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민주시민교육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페미니즘을 비난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공정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경쟁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보수기득권 세력의 선동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대의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배신감을 느꼈던 이유는 다음 3가지였다고 본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적 소외였다. 첫째, 일자리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건강보험공사 사태 등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전면적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배신감만 안겨 주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IT 정보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서비스업 등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평생고용과 연금이 보장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만을 보호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 및 ‘일자리 나누기’ 대책이 필요했고, 고용보험 및 평생 직업교육의 보장 등으로 고용 유연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사실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불과하였고, 반면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특혜를 제공하였다. 결국 청년을 물론이고 모든 세입자들에게 싼 이자로 전세금을 무제한 대출함으로써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소위 갭투자를 부추겨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강화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중과세로 주택투기를 억제하려 했다지만, 결국 민간 주택공급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포기한 결과였다. 셋째,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서 민주당이 청년을 소외시키고 폐쇄적인 기득권 정치에 안주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다계층화고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더이상 거대 정당이 다계층화된 이해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모두 끌어안을 수 없다. 소수파 정당과 소수파 정당들의 연합정치가 불가피한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였지만, 사실상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고수하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를 거부하였으며, 그나마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파 정당의 의회 진출을 봉쇄함으로써, 다계층화 다원화된 소수파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또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오로지 당 지도부의 의사대로 외부 명망가를 영입하여 전략공천을 하거나 국민경선이라는 명목으로 당원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공천 행태를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공천 행태로는 결국 기득권 엘리뜨 층에서만 정치신인이 충원될 수 있으며, 청년 세대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이 존속하는 한 과두화된 정당의 대중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었지만, 정치개혁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치개혁 #일자리 #주택문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