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과 국짐당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안철수와 단일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렬은 이미 관료 기득권 세력에게 국정 운영을 떠맡기는 '책임장관제'를 공약한 바 있으므로, 안철수와의 권력 분점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철수는 선거 막판까지 완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신의 주가를 최대한 올려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므로, 결국 권력분점을 위한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면, 이재명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이 내놓은 각종 공약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도, 적폐 청산이나 민생 관련 공약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아무리 사소한 이익이라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차악'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에 실망하여 '닥치고 정권교체'를 외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정한 정책이나 공약 이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이 현 집권세력에게 등을 돌리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고, 결국 자신들이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MZ세대인 현재의 청년세대는 더이상 정치적 소외를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단지 젊은 장관을 몇몇 기용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청년 세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할 정도의 정치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약속은 거짓된 수사에 불과하다. 국짐당 주도의 후보단일화, 즉, 수구반동을 획책하는 관료·기득권 세력의 야합을 저지하려면, 민주당이 촛불 정국에서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개혁을 매개 고리로 삼아 모든 민주·개혁 세력을 광범하게 결집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소수파 정당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대통령 측근의 협소한 인맥들만으로 국정운영을 독점하였던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관으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당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정치개혁의 비전을 모든 민주개혁세력과 공유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적 소외 현상은 민주화 내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뽑아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다. 국민들을 선거철의 동원 대상으로만 보고, 실제 국정 운영에서는 소외시키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국민경제의 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노동자와 기업인, 청년, 소수자집단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면서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각계각층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대표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개혁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와 협치를 통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대통령직선제' '민주공화국' 등의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며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일구어냈다. 현 대선 정국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관료독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개혁세력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민주개혁세력을 함께 묶어 세워야 한다. #정치개혁 #민주대연합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