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 게시판 앞 2020.9.16
연합뉴스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국가 재정 지원 격차도 교육·인재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2019년 교육비 총액은 수도권 대학 약 13.76조 원, 비수도권 대학 약 13.27조 원으로 수도권이 더 많았고, 최근 3년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수도권 대학(약 1785만 원)이 비수도권 대학(약 1427만 원) 보다 많다.
이 외에도 지역불균형이 교육 양극화의 원인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000대 기업 본사 75.4%(754개소)와 인구 50.2%(2604만 명)가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72.1%(389조 원)나 되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2.0%(1001조 원)에 이른다.
또한 지역불균형은 자본과 소득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매출 천 억 벤처기업의 수도권 비율이 62.2%(384개)이며, 10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비율이 92.6%(148개)나 되며, 창업 투자회사의 수도권 비율이 91.3%(136개)다.
그래서 지역 총소득의 수도권 비중이 55.6%(1080조 원)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경쟁 격화는 수도권 청년들의 고통과 지방 소멸위기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 교육정책 새판 짜기
청년 교육정책 새판 짜기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핵심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제안한다.
첫째,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39년 전에 만들어진 정원, 교원, 교육과정, 시설 등 대학 설립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수업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캠퍼스 중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요건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간 학사 교류, 공유형 연합대학, 공동학위제 등 대학 정책들에 비춰 봐도 기존 대학 설립 및 운영 요건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특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산업 분야 대학(원)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학과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과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신기술분야 융복합 교육은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첨단분야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 및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다.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 간 협업을 통하여 일반 또는 이공계 학과(3.5년)와 SW·AI 석사과정(1.5년)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대학 내'에서 '대학 간'으로 학·석사 연계 과정을 확대하여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첨단기술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문화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시 수준의 생활과 업무가 가능한 캠퍼스 혁신 파크를 설치하거나, 대학 캠퍼스에 친환경·첨단 도시형 공장이 설립되고 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게 대학 내 도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 베를린의 '위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단순한 과학 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심 공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 여가 활동을 자연환경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도시 안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대학뿐 아니라 위락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을 갖춰 생활과 업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도시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