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더 이상 없다' 큰 정부의 귀환을 알리는 바이든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 울리는 바가 크다. 올리면 건물이 되고 기업이 됐던 시절엔 고소득층의 자본 증식이 곧 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왔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년간 급속히 진행된 성장중심 경제 흐름은 오늘날 팬데믹과 맞물리며 'K자 양극화'란 전방위적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미다. 이제는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분배를 실현해야 할 때다. 곳간을 핑계로 지금의 양극화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확장 재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로 인해 취약 계층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정부 도움 없이 회복되기 힘든 추세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하위 10%의 것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호황을 맞은 산업과 문을 닫은 전통 기업이 극단을 이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최대치로 벌어졌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선 피해 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이 투입돼야만 하는 셈이다. 혹자는 국가채무비율을 우려하지만, 막상 지표를 뜯어보면 재정 적자 폭은 오히려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안정적인 수치다.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는 바이든 정부와 서구 국가들의 확장 재정을 보더라도 지금은 곳간 우려보다 양극화 해소가 더 급한 불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확장 재정'이 늦춰지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긴축에 나설수록 양극화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제 선순환의 발목을 잡는 구조다. 가령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지금의 실업률과 가계 채무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비용이다. 게다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으로 집계된다. 당장에 이들의 경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할 파이는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장이 경직되는 것 또한 문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감소는 곧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이란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취약 계층의 경제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재정을 풀어 공공복지와 취약 계층에 투입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또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삶의 기본권적 요소들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복지의 울타리도 넓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때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 또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다. 차기 정부는 확장 재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적정한 세 부담이 실현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재분배가 이뤄져 곯아온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다. 오늘날 투입되는 '확장 재정'이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한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극화 #대선 #코로나19 #확장재정 #적극재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