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
연합뉴스
"이제 자율 규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율 규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초당적인 찬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위원장이 된 리나 칸(Lina Khan)의 청문회장에서 소위원장이 말했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장 격인 리나 칸은 '반독점 선구자'란 별명처럼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미국의 반독점법을 재해석해 새로운 형식인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는 법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망 중립성'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반 독점법 전문가 팀 우 교수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자문으로 영입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30대의 리나 칸을 지명한 후, 지난달 말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조너선 캔터(Jonathan Kanter)를 임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 출신으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을 저격하던 이다.
칸, 캔터, 우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는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져 가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이로써 연방정부와 테크업체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점 금지와 시장 경쟁 같은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이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과거 정부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도 입법으로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6월 24일 하원 법사위는 이들 빅테크를 겨냥한 5개의 독점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빅테크 기업들의 잠재적 경쟁사 인수를 금지하는 내용과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이다. '플랫폼 독점 종결법'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의 특정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을 막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과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합병 수수료 현대화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덕분에 법안은 초당적인 협조로 무사히 통과됐다. 그러나 테크 기업들의 조직적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할 당신들이 오히려 규제 기관을 괴롭히고 공정위를 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보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8월 4일 엘리자베스 워런을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CEO에게 서한을 보냈다. 6월 초당적인 상원 표결로 인준된 FTC 위원장에 대한 빅테크 회사들의 압박을 중단하라는 경고 편지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칸 FTC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빅테크 기업들에겐 저승사자와 같은 칸 위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상원의원들이 칸 위원장 엄호에 직접 나선 것이다. 칸 위원장의 전문성과 연방 독점 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두려운 거냐고 콕 집으면서 말이다.
다음 100년의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