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방위백서에 무관 초치국방부가 14일 오후 일본이 국방백서의 청사진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초치된 마츠모토 다카시 대좌(대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무관접견실에 들어가는 모습. 2020.7.14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도발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지만 외가에 입양돼 성이 달라진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보고한 <방위백서 2021>에도 그런 도발이 담겨 있다.
13일 각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보고된 이 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빼앗긴 상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1일에는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실린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인 양 미세하게 표시돼 있다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서경덕 교수는 이전에도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지적한 결과 일본 전국 지도의 디자인이 바뀌었고 육안으로 봤을 땐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사라진 것처럼 해놓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인 4월 27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총리에게 보고한 <외교청서 2021>에 한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책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국은 평화적 해결을 꾀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 전체를 강점하기 5년 전인 1905년에 자신들이 독도를 빼앗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일본을 이끌어가는 집단이 그 정도 역사 지식도 없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도 해마다 몇 번씩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이웃을 두고 있는지 새삼 절감케 된다.
주목받는 북극 항로, 주목받는 독도
그런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위험한 이웃'이 일본 하나뿐이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한 이웃들'이 독도를 놓고 왈가왈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점차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 지구적인 폭염 피해가 많이 보고됐다. 7월 3일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기후변화 및 폭염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됐고, 6일에는 AFP통신이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북아메리카·남극 등지에서 폭염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에는 <연합뉴스>에서 폭염으로 인해 태평양 해안에서 해양생물 수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북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북극에서 해빙(海氷)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2018년에 <경상논총> 제36권 제1호에 실린 윤승환 고려대 노르딕베네룩스센터 연구교수의 논문 '북극해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북극의 평균 기온이 지구 전반적인 기온보다 두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연례 보고서인 <2016 북극 리포트 카드>를 인용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상 고온과 더불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해빙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북극 해빙 면적은 약 900만㎢로 1981~2010년 평균치보다 약 195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북극 얼음의 감소로 북극 항로가 활성화 되고 있다. 2017년에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에 실린 우양호·이원일·김상구의 공동논문 '북극해를 둘러싼 초국경 경쟁과 지역 협력의 거버넌스'는 "북극해 얼음이 최소치를 나타내는 9월이 아닌 7월에도 쇄빙선을 제외한 북극 항로 항해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한 뒤 "2030년경에는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쇄빙선 없이도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현실은 서유럽-지중해-수에즈운하-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부산을 연결하는 '전통적 항로'를 북유럽-북극해-블라디보스토크-동해로 이어지는 '북극 항로'에 접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