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민당-환경당 정부가 2021-06-21일 아침 10시 의회 불신임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현 사민당 러뵌 (Löfven) 총리는 1주일 이내 현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3개월 이내 총선을 치러야 한다. 오늘 같은 정부 불신임은 스웨덴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러뵌 총리는 역사상 불신임으로 물러난 최초의 스웨덴 총리가 되었다. 불신임의 발단은 최근 정부연구조사위원회가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를 제안한 데 기인한다. 현 사민당-환경당 소수연정은 2018년 9월 선거 이후 4개월이나 걸려 어렵게 출범한 정권이다. 이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에 위치한 자유당과 중앙당이 요구조건을 내걸고 지지하면서 가능했다. 이것을 '1월협의' (januariavtalet) 라고 한다. 이 요구조건은 전체 7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권 임기 동안 실현해야 한다고 합의했했다. 그 중 하나가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이다. 각 당의 현 의회 의석수는 좌로부터 다음과 같다: 좌익당 (28), 환경당 (16), 사민당 (100), 중앙당 (31), 자유당 (20), 기민당 (22), 보수당 (70)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 (62). 자유당과 중앙당의 지지를 얻어도 사실 현 사민당-환경당 정권은 과반수인 175석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연정이다. 좌익당은 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74개의 요구조건 중 현 정권이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를 추진하면 불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74개 중 단 하나 아파트 임대료 시장화만은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막겠다는 것이다. 28석을 지닌 정당이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논리를 펴며 불신임을 정당화했다. 지난 주 금요일 좌익당은 정부가 이 제안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월요일 불신임 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말에 각 정당들이 다각도로 만나고 협상을 했으나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좌익당의 불신임 선언에 우파 정당들, 극우 스웨덴민주당, 우파 보수당 그리고 기민당은 호시탐탐 노리던 일이라 불신임 안에 찬성한다고 선언하고 좌익당과 함께 오늘 10시 불신임 안에 찬성표를 던져 역사적인 불신임 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181, 반대 109, 기권 51, 부재 8). 묘하게도 정당의 양쪽 극에 있는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고 새로운 내각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현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좀 전에 있은 인터뷰에서 좌익당은 '결코 극우와 우파보수가 정권을 잡도록 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민당이 임대료 시장화 제안 없이 다시 정권을 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 정권의 두 지지당 중 자유당은 1월협의에 의해 출범한 현 정권이 불신임으로 와해되면 1월협의도 효력을 잃는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현 자유당이 총선을 원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은 유권자의 2.5% 정도의 지지로 지금 선거를 치르면 의회 진출의 4% 선을 넘지 못해 의회진출이 좌절된다. 자유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지지정당 중 다른 당인 중앙당의 자세다. 중앙당은 좌측의 좌익당과 우측의 극우 스웨덴민주당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내각 구성 때부터 이미 선언하였기에 현 상황에서 우파에 의한 내각 구성이 어려워졌다. 사실 우파 정당들 스웨덴민주당, 보수당, 기민당, 자유당 그리고 중앙당이 협력하면 다수에 의한 정권 창출이 가능한데 중앙당이 극우 스웨덴민주당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 자유당도 중앙당과 비슷한 자세를 견지하여 2018년 가을 총선 후 우파정권이 창출되지 않았다. 자유당은 올 4월에 다음 총선 후 우파정권을 창출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앙당은 요지 부동이다. 뿐만 아니라 제일 야당 보수당 당수는 의회의 현 상황에서는 자신이 수상이 되어 정권을 잡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여 우파에 의한 내각 구성은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 수상은 이번 주말까지 의회 의장의 주재하에 다양한 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든지, 이것에 실패하면 3개월 이내 새로운 총선을 치르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황선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