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로써 야당과의 마찰, 언론의 비난, 부동산 부자들의 반발 속에 힘겹게 지켜가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골간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인 민주당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러다 1년 남짓 임기를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신뢰, 성과,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랐던 건 빚 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시절 정부는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자를 권했고, 내수 시장의 불황을 부동산 거품으로 만회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전·월세 세입자에게 차라리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나은 방편이라며 은행 문턱을 낮춰줬다. 이때 부동산 자산가들은 임대사업자로 온갖 특혜를 받아 자산 소득을 불렸다. 심각한 가계 부채와 자산 소득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이때부터 공고해진 부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자산가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대출을 규제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찌감치 좌초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리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워진다.
과거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좌측 깜빡이를 켰던 민주당이 좌측 차선이 막힌다고 우측 차선을 넘보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했고 들어서서는 안 되는 길이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빚 내서 집 사라고 은행 문턱을 낮추는 게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서 민주당이 얻는 교훈이라면 실망이다.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4.7 재·보궐 선거 직전에 터져나온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회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LH 특검, LH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투기 근절을 외쳤다. 그러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와 방식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옥신각신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여전히 여야의 공방만 있을 뿐이다. 4.7 재·보궐 선거 이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는 온데간데없다.
돈과 권력 정보를 쥔 세력들의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 낙후된 곳을 재개발할 수 있어야 주거권이 나아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투기를 막지 못하면 서민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득했다. 대출 문턱을 낮춰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부 계층에게 꼭 필요하더라도 그게 부동산 정책의 전부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