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의 정치카페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노회찬재단
2017년 11월 14일 대학수능을 이틀 앞두고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응원과 당부, 다짐의 말을 밝혔다.
"이틀 후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능 당일 날이 매우 춥다고 하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대학입시 결과로 인생의 방향과 사회적 지위가 좌우되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 정치권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일렬로 줄 세우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미래가 암울해지는 현실을 혁파해야 합니다. 이미 과도한 대학입시의 부담은 학생들을 우울증과 정서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의당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결과 한 가지에 목을 매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 노회찬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공부를 잘하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수학 1~4위, 읽기 3~8위, 과학 5~8위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2010~2017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충동을 느낀 한국의 10대 절반가량(48.1%)이 성적을 꼽았다. 성적이 좋건 나쁘건 한국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언더우드특훈교수인 염유식 교수에 의뢰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 등 여섯 항목)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주관적 행복지수(94.7점)보다 6점 가량 낮아진 것이다 (한겨레, 2019.5.15.). (* 이 조사는 2018년 3월 7일~4월 6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염유식 교수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족이나 건강이라고 답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데,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사회나 부모가 암묵적으로 돈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이들이 습득해야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불행한 어른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발표(2017.3.19.)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36점을 기록,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6.12)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주원인은 '과도한 학습 시간과 성적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노회찬의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 "일등뿐 아니라 꼴찌까지 행복한 나라"
노회찬의 말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결과 한 가지에 목을 매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연장선 위에서 노회찬의 꿈 가운데 하나는 '대학서열과 학력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였다. 2007년 발표한 노회찬의 '제7공화국 평등교육혁명'(2007.7.30.)은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교육양극화로 인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 기형적 입시경쟁, 학벌주의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16개의 서울대 만들기 등 전면적인 대학평준화 정책을 전격 도입하고 입시제도를 폐지하며, 고교평준화를 강화한다. 질 높은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교육 긴급처방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사교육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건국 이후 16번 대입제도가 바뀌었지만 입시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대학평준화만이 사교육비, 입시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극단적인 평준화정책을 펴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문제해결력 2위,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OECD도 한국 초중등학교의 높은 학력의 원인은 평준화 정책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력 상승의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