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라면 이렇게 관리 할 것인가?
송파구 마천동582번지 일대에는 SH 공사에서 파크데일 아파트 1, 2단지 건설(2011년 1월 27일준공)을 하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재개발(마천1.3.4)지구 개발이 되어 인구가 늘어나면 초.중.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로 확보한 서울주택토지공사 소유의 부지 2개소(마천동 590번지. 613번지) 총30,580 ㎡(9,266평)가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 거여마천지역 학교설립계획 자료 마천1.3.4 지역 재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계획자료 ⓒ 양동정
그런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자그마치 1,137억이나 하는 이 두개의 학교 건설예정 부지를 철제 울타리를 설치 주민 출입을 막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아카시아 등 잡목이 우거진 쑥대밭이 되어 쓰레기장 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마천동 590.중고등학교용지 스마트국토정보 캡쳐 ㎡당 공시지가 376만원하는 23.678㎡의 10년간 방치된 중고등학교부지로 공시지가로만 890억3천만원가치의 부지가 10년간 방치됭 ⓒ 양동정
▲ 마천동 613 초등학교부지. 스마트국토정보캡쳐 ㎡당 3,572천원하는 부지 6.904㎡ 총공시지가는 246억6천만원인 10년간 방치된 초등학교부지 ⓒ 양동정
▲ 마천동 613번지 초등학교부지 내,외부 사진 초등학교 건설 예정 부지 내부는 아카시아등 잡목과 버려진 쓰레기로 가득한채 방치되고 있음 ⓒ 양동정
▲ 마천동 590번지 중.고등학교부지 내부사진 방치된 내부에는 아카시아등 잡목만 무성하여 쑥대밭이 된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됨 ⓒ 양동정
▲ 마천동 590번지 중고등학교부지 외부사진 사람 출입을 막기위해 철제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치된 부지 외부모습 ⓒ 양동정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인 SH공사가 관련 법(규정)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10년을 넘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을 고쳐서 라도 학교 건설 전까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 자치단체에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천동 지역은 운동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인근에 있는 천마축구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용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배정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학교 건설 전까지 시민들이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일반 시민 생각으로는 간단할 것 같다.
관할 지방 자치단체인 송파구에 조건을 붙여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탁조건으로
1. 고정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고, 운동시설이나 임시 공원시설만으로 활용한다.
2. 당초목적인 학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학교건설주체에 양도한다.
그러면 위탁받은 자치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인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법이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본래 목적인 학교건설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예측 하건데 인근 재개발지구인 마천 1.3.4 지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겨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로 2026년 입주 예정이라고 하나 이 3개지구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하여 학교건설이 필요한 시점은 족히 10여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은 체육시설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부디 10년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일천억대가 넘는 국유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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