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1년을 넘겼다. 누구나 당대를 살아가며 맞이하는 현재의 세상에서 역사로만 봐온 지난 시대의 전쟁과 전염병 같은 사건은 '나의 것'으로 체화되기 쉽지 않다. 그런 현대인에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뚜렷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는 이 국면이 지나고 미래에 돌아보았을 때 역사적이지, 현재로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사건이다. 개개인의 생활에 1년이 넘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가 사회적으로 어떤 양상을 초래했는지 그 변화의 징표를 쫓아가 보자. 1. 불평등 가속시대 코로나 팬데믹 1년을 통한 변화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불평등'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전부터 지속돼온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심해졌다고 해야한다. 흔히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의 심화, 격차 증대 등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일상어가 된 빈익빈부익부를 넘어, 그렇게 되는 속도의 문제를 다룬다.(深, 增)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현상이 경제불평등의 속도를 더욱 높이게 된 배경은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경제 위축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또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주식과 부동산 자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위축된 실물경제로부터 주로 소득을 구하는 저소득층의 가난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 부의 불평등은 통계에 고스란이 잡힌다. 2019년~2020년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순자산 증가속도를 보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2.9%(11,535만원→11,877만원)인데 반해 소득5분위(상위 20%)의 순자산은 3.2%(76,950만원→79,409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8.8% 증가(1,610만원→1,752만원)한데 반해 5분위는 5.2% 증가(17,712만원→18,645만원)에 그쳤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가구별 소득증가율은 더욱 극명하다. 2분기 중 소득 4~5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6~4.4% 감소에 불과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17.2%나 감소하였다. 이후 3분기 들어 소득 4~5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동기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득 1분위 가구는 여전히 전년3분기보다 9.8%나 감소한 상태였다. 위기를 계기로 빈부간 격차와 회복 속도가 확연히 차이나는 대목이다. 돈이 돈으로서의 길만을 택했을 뿐 위축되고 마비된 실물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고용유지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위태롭고 팍팍해진 것이다. 반면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의 경제력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미연준(FED)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더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들 영업손실에 대해 이제서야 헌법상 근거가 논의되고,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죽음 이후에나 해소된 분류노동 면제 소식이 들려오는 이즈음 지난 1년 간 백화점 명품매장, 고급대형차, 골프장의 매출실적이 유난히 늘었다는 기사는 머리를 때린다. 2. 가난구제를 못하는 나라 그렇다. 나랏님도 가난을 구제하진 못한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에서 가난이 구제된 적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세계 주요 경제권의 선진국에서 대개 GDP의 15%선 내외를 헬리곱터 머니로 뿌렸으나 고용위협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하긴 대동소위하다. 우리나라도 1차 전국민 지원금을 비롯해 2차, 3차 지원금까지 도합 20조원 안팎을 지원한다. 그런데 가난한 다수 국민의 삶을 번번히 대변한다는 정치권에서 나랏돈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여태껏 집중되는 논의는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재정건전성이 높나 낮냐' 문제에 집중돼 있다.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정작 지원대상 결정 논란의 해결책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동일한 재원을 쓴다면 '있는이'는 두고 '없는이'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적으로 이 선한 명제에 찬성하며 지난 지원금 논의과정을 돌아보자.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선별대상을 두고 지리멸렬한 논쟁을 할 틈이 없고, 건강보험료 상위 70%와 69%가 어떤 실질적 차이냐'며 전국민 일괄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괄지급의 논리에는 코로나사태로 소득감소가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추후 연말정산과정에서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있는이와 없는이를 구분할 방법이나 권리가 없는가? 전국민의 납세자료, 주거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소득이 줄었고, 어느 국민이 재산이 늘었는지 구분할 data와 또는 data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느냐' 묻는 것이다. 분명히 보편과 선별의 차이를 극복할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1년이 넘어가도록 여전히 지원금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지원대상을 논쟁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순수한 선별지원이 가능하다면 피해가 큰 국민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지원 후 환류되는 세액을 통해 그야말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극단적으로 코로나사태로 소득감소가 없는 국민의 지원금을 연말정산시 다시국가에 환급하는 제도를 병행했다면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문제에 매달렸던 소모적인 논쟁의 상당부분이 줄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연말정산에 지난 전국민 지원금이 계상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원대상에 대한 실제적 도움여부와 병행하여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소득-소비 환류는 위기극복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 같은 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판단은 매우 실효적이었다. 그래서 코로나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또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서기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매월 1인당 20만원씩, 연간기준으로 10조원 규모의 기본소득제을 시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각 광역단체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내 소비촉진은 도모하고, 실질소득의 감소가 없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은 구간을 두어 연말정산을 통해 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추징한다면(선지원-후과세) '보편과 선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정이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냐의 문제는 결국 사안의 긴급성과 공동체의 유지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OECD 내 월등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채무특성을 고려하면 GDP대비 40% 대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부채를 더 조달할 수 있는 일방적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 범정부기구의 부채규모를 감안하면 이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건국이래 대한민국의 재정을 두고 국가부채의 과소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논쟁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보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의 측면보다는 대한민국의 저력에도 이제는 일정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입자의 미래 상환능력에 관한 문제다. 미래상환능력은 차입자가 행한 과거와 현재의 활동으로 검증된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다. 기축통화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 10위권, 2조달러의 GDP가 목전이다. 한편 부채(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요인은 자금 활용의 긴밀성이다. 긴급한 사안을 대처하는 국가의 기능을 통해, 얼마간이라도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나라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위기시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극복한다. 자칫 국가공동체와 후손에 대한 채무를 빌미로 힘겨운 당대 개개인의 국민이 외면당하는 일이 주객전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덧붙이는 글 관련사진자료 지원부탁 #경제 #불평등 #기본소득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