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일산서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0.45%)과 전국(0.41%)을 훨씬 웃도는 2.04%를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삶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시작한 모임이다.
회원들은 노동·주거·재벌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여당이 2015년 1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으니, 더불어삶이 '더불어'라는 좋은 말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사용한 셈이다.
최근 들어 더불어삶은 이름과 달리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폭등한 집값과 집세로 무주택자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불어삶의 회원 대부분이 30~40대 무주택 직장인이고, 그들이 이번 집값 집세 폭등의 가장 피해자이기도 하다.
집값·임대료가 소득 분배 왜곡하지 않으려면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자산과 소득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법에 의한 세금과 법원의 판결뿐이어야 한다. 그러나 집값과 집세가 오르면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의 소득을 강탈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편파적인 통화정책으로 집값과 집세가 크게 오르면 정부가 직접 무주택자의 소득을 빼앗아 유주택자에게 주는 것과 진배없다.
집값과 집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아무리 높아도 명목경제성장률 이내에서 안정되어야 소득 분배를 왜곡하지 않는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1%, 명목경제성장률은 연 3~4% 정도이다. 2020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의 집값·집세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는 2017년 이후 4년간 50% 이상 오른 지역이 많고 10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 거의 모든 무주택자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수입과 저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가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정책 공감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자들은 자신이 유주택자이더라도 무주택자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의 피해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은 고의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통계를 가져와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여당과 정부의 일부 실력자들은 전 정부 탓, 시장 탓, 유동성 탓 등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정권은 바뀐 지 오래되었고, 시장은 항상 있어 왔고, 유동성 관리는 문 대통령이 연임시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업무이다. 집값·집세 폭등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마음이 없는 셈이다.
집값 올리는 게 주요 의정활동이 된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