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에 재주 4.3특별법 개정 요궇안 전달 총리실 관계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제주4.3유족최 측의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김광철
지난 11월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유족청연회' 회원 등 30여 명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몇 달째 계속 열리고 있다.
박진우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제주 4.3과 관련하여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조사한 결과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2003년 10월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제주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하여 사과를 건의한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제주에서 4.3희생자 및 유가족들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한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2007년 4.3평화공원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며 고건 총리가 채택한 보고서를 인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제주 4.3문제가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주4.3 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여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72주년 추념사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두 번이나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제주4.3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원만한 타결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앞 피켓팅 11월 23일 기자회견을 마친 제주4.3유족회원들은 국회 앞으로 가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였다. ⓒ 김광철
제주 4.3피해자 유족회 등에서 요구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진우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집행위원장을 통하여 현재 상황과 유족회의 입장 등을 들어보았다.
■ 지난 11월 23일 광화문 청부 정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회 앞에서 몇 달째 1인 시위도 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 박진우 위원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➀ 99년 12월에 제정된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명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있지만 진상규명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진상을 조사해보니까 희생자의 83%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이제는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를 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⓶ 2003년 고건 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일반재판, 1949년 군사재판, 이것들이 다 공소기각이 되었다. 재판 자체가 성립될 것이 아니었다. 범법자로 기록이 되어 기록들을 일괄 무효처리 해 달라.
⓷ 4.3 관련 가족관계법,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4.3으로 인하여 실재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다. 이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거쳐 바로잡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4.3당시 면사무소, 리사무소 등이 다 불타버려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해당 기관에서 일괄 조사해서 사실 관계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일괄해서 바로잡아 달라."
"⓸ 피해신고를 하고 싶어도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피해 신고는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계속 신고를 받아 처리해 달라.
⓹ 정신적 충격 외상, 일명 트라우마 치유, 추념사업 등을 해 달라."
"⓺ 그동안 4.3 관련하여 우파 진영에서 많은 소송을 벌였다. 그렇지만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유족 측이 다 승소하고 저쪽이 다 패소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주4.3을 가지고 '빨갱이', '폭도' 등으로 이념공세를 못하게 하라.
⓻ 이제는 4.3 가지고 더 이상 빨갱이니, 폭도니 하면 말을 못 하도록 하라. 명예훼손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는 규정을 제정해 달라." 등이다.
▲ 재쥬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11월 23일 제주에서 올라온 제주4.3유족회, 재경 유족회, 재경4.3청년회 회원 등이 광화문 정부정사 앞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광철
■ 지금 일곱 가지 요구 중에 정부, 여당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명예훼손까지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논의하지 못했고,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은 군사재판,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부에서 일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중에서 아직 논의 안 된 것은 어떤 것인가?
"논의가 안 된 것은 명예회복과 관련된 내용이고 엊그제 논의에서 배상과 보상원칙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기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는 배상은 못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정부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영훈 의원실에서 "그러면 '위자료'로 해서라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라" 위자료라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장관이 위자료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행안부는 배·보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가?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안은 보상이다. 앞에 있는 법률 조문에는 보상으로 되어있지만 맨 뛰쪽의 조문에는 앞의 보상은 배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안에는 배상과 보상이라는 원칙을 다 부기한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요구한 것이다. '어찌 되었거나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에 대하여 행안부는 오영훈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제주유족회와 재경유족회와는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이냐?
"제주 유족회는 '위자료'라 해도 좋다는 입장이고, 돈만 나오면 되지 그게 배상이면 어떻고 위자료면 어떠냐는 입장이다. 지난 20년 동안 못했는데, 위자료든 뭐든 돈을 주겠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위자료라도 수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이 오영훈 의원실 입장이다. 재경유족회 측은 배·보상 원칙을 분명히 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 재경유족회와 제주유족회가 입장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타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진 않다. 서로 각자의 입장을 다 존중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 국회 앞 피켓팅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피켓팅은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2월 29일 국회 앞 피펫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광철
배·보상이든 위자료든 실질적으로 4.3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4.3특별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는 용역을 주어 필요 금액을 산정하여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위자료의 지급은 '제주 만뱅듸 피해 보상 원칙'을 준용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광주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 문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제주 4.3으로 친가, 외가 포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외가 어른 등 6인이나 희생되어 친인척이 거의 없다는 제주 사람 현민종 씨는 제주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명예회복과 함께 피해자 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 달 이상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하고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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