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희훈
- 개인정보는 좀 더 보호하더라도, 큰 틀에서 정치자금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면 국민들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세부내역도 회계보고 공고 후 3개월만 공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 자료 공개도 (지금처럼 활용불가능한) PDF 파일로 하지말고 더 편하게 엑셀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법률에 정해진 게 아니라 선관위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감시를 불편하게 해서 불신을 낳고 있다."
- 이른바 '쪼개기 후원(노조 등에서 개인 명의로 특정 정치인을 집중 후원하는 것)'으로 집단이 움직여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게 참 경계선이 모호해서 어렵다. 예를 들어 노조가 집단행동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지도록 움직이는 건 그만큼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려는 목적인데, 그걸 '입법 로비'라고 평가할 때도 있다. 저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냈다. 아무래도 그 법안은 회계감사란 일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데, 누가 '회계사 밥그릇 위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되게 난감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거다.
하지만 직능단체들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해 법률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을 무조건 거래처럼 보는 것은... 금융기관의 경우 노조들이 결합이 잘 돼서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무위 의원들을 적극 후원한다.
제 경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했는데, 그런 일들이 후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저는 후원을 받든 안 받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어쨌든 노조에서 (쪼개기) 후원을 하고 그걸 나중에 엮어서 '입법 로비'다, 이럴 수 있다. 어려운 문제다. 답이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봐야하지 않을까."
-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중요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자금은 소중한 돈이다. 그러니 계획을 짜서 써야 한다. 내가 연구용역에 어떻게 쓰고, 다음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자금 계획대로 운용해야 하는데, 보통은 막 쓴다. (임기) 첫 해를 지내면 대충 감이 잡힌다. 그걸 갖고 계획적으로 쓰는 게 맞다.
또 정치자금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보통 그럴 때엔 '보좌진이 알아서 해서 나는 모른다, 나도 속았다'고들 하는데 무척 무책임하다.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사장이다. 본인을 포함해 10명이 속한 회사 최고의사결정자, CEO인데 돈 씀씀이를 모른다는 건 책임 방기다. 저는 매월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행정비서들은 다 보고한다. 의원들이 그걸 건성으로 듣거나 보좌진에게 위임하면 안 된다. 꼼꼼하게, 사실상 국가 세금이니 다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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