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 , 한국농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

국가 농업연구기관의 진단

검토 완료

김영하(kimyh827)등록 2020.11.02 14:22
농경연의 예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농경연이 이런 연구를 한 것은 그나마 우리나해라 농업계가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19(AC)에 따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장기 경기불황 극복과제만이 아니라 전염병 팬데믹 위험에 대응해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패러다임이 도래할 것이으로 전망됐다.
4차산업혁명기술 및 5G 통신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전환돼 원격의료 및 교육의 활성화, 데이터 경제의 강화 등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점이 강조되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질서가 확립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람이 대면하고 교류하며 공감하는 관계가 변화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는 저밀도 사회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산업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적 교류의 경우 전염위험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류의 경제구조, 재택근무, 온라인 구매 등 온라인·비대면 경제·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은 물론, 저밀도 생활방식으로 변화에 따른 산업의 재편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의료·건강, 에듀테크 교육, 농식품거래 등도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이 심화되는 반면, 그에 따라 세계화라는 사조가 약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혁명이 더욱 촉진되는 산업구조로의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대면 관련산업의 발전과는 상반되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면서 급격한 고용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 이동제한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해 급격한 일자리 감소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삶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부문 영향에 있어서는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R의 공포)는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3년 정도 회복기간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생필품인 농식품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미하지만, 중기적으로 경제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직면하는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Value Chain)의 변화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에서 필수품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대별되는 글로벌 공급망은 훼손되고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필품, 국가전략품목 중심으로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공급망의 로컬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만 그 원인이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영향이라는 인식으로 환경·건강·안전의 가치관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에 대한 인식 강화 등 새로운 소비구조로 변화하면서 건강식품 수요, 안전성 관리 강화, 게임산업의 성장 등의 후속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만성적 대량실업사회의 도래, 효과적 전염병 대응 등을 위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삶의 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는 산공동체사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AC) 농업·농촌사회 패러다임 전환
팬데믹 이후 우리 농업·농촌은 언택트의 영향으로 생산, 유통, 소비, 식량안보, 농촌주민 삶의 질 등 전 부문에서 걸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꼽으면 △경제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2∼3년 내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위험이 존재하고 △농산물 유통혁신 변화와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요구되며, △온라인 도매시장시대가 도래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시장점유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비대면에서도 농식품 가치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농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요구와 국가의 역할이 높아지고,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가 찾아옴은 물론, △건강 중시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먹거리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가정 내 조리 확대로 HMR식품, 밀키트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농식품 반가공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산물 판매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농업노동력 공급 중단 위험에 대응한 농업생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한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생산의 스마트화를 촉진시켜 자동환경제어,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확산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변화를 받쳐주기 위해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에 적합한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해지고, △농식품의 글로벌 공급체계(Global Supply Chain)의 변화로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농업·농촌부문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식량안보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농식품공급 리스크를 관리하는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농업생산 확대 및 비축시설의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와 다른 유형의 국제교역 부문 위험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식량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의 먹거리 보장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래서 먹거리은행 등 각종 제도(Food bank, Food Stamp, WIC)를 포괄하는 식품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저밀도 사회인 농촌지역의 수요 증대와 함께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대면 교환방식을 개발해 내고 △5G 통신을 활용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시설확충(공유경제)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R,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 강화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공간의 구축 △농촌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 등을 감안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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