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대공항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한다. 산업내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회사들이 파산하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1932년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을 주장하며 대공항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이 뉴딜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취임을 하면서 3R정책,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미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서 공항 타개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루스벨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자의 구제와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문제였다. 그럼 뉴질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①은행 및 통화를 국가 정부에서 통제해 은행을 국가, 정부의 감독아래에 두고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가로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 ②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들에게 신용대출과 교부금을 교부해 추가적인 공항사태를 막는 것, ③농업조정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 절감하며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④전국 산업부흥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을 조성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T.V.A라는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것, ⑤사회 복자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 등 다섯가지 내용이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국가가 테네시계곡개발공사를 벌여 실업자들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내용과 함께 노동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물론, 정책개선도 추진했던 것이다. 정부 주도하의 이런 과정에서 뉴딜정책은 1935년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통화가 과잉공급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등 한계를 맞이해 다시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1937년 다시 공항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시 정부의 지출정책을 항구적 재정정책으로 정립하면서, ①고용촉진사업과 공공사업의 확대 ②신농업촉진법 실시 ③공정노동기준법 시행 등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실시한 이 정책을 후기 뉴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경제가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됐고, 이 성과는 그 전시경제와 흡수돼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뉴딜정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공산주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도 자본주의 공항이라는 필연적 병폐를 국가개입을 통해 자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런 뉴딜정책 이후로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주의적 경제 운영방식을 버리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적절히 가미된 혼합경제 체제, 즉, 수정자본주의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한다. K-뉴딜에 대한 생각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1930년대 공항이나, 우리의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1930년대 미국의 산업과 농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물가폭락과 실업 발생, 국내의 문제였던 IMF구제금융시기, 미국과 일부 신흥국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른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의 창궐로 전세계적인 공항과 경기침체가 다가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첫 번째 이슈로 제기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에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정책이 실현될지 전망이 안개 속 상황이다. 단순하게 현재의 트렌드인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AI 등이 주류를 이루고, 친환경이라는 그린 뉴딜이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헌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31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디지털 뉴딜 예산에 13조4000억원, 그린뉴딜예산으로 12조900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①D.N.A. 생태계 강화에 6.4조를 투입하면서 5G 국가망 확산 등 4개분야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 ②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0.8조를 투입하면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WiFi 구축과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③비대변 산업 육성에 1.4조를 투입해 교육, 의료, 중소기업 대상 인프라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④SOC디지털화에 4.8조를 투입해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2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서도 ①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를 녹색전환하는 데 5.8조원을 투입해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전면 전환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②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1.7조원을 투입해 녹색산업 및 녹색산단 구축육성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③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4조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을 두축으로 경제를 재건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발표에서 기반과 그린을 강조하면서도 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農'자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은 디지털 뉴딜의 두 번째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구축'이라는 사업이 명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IT산업과 업자들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이지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농가 디지털기반구축 등의 사업은 없는 것이다. 그린에 속하는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가 비대면 유통강화를 위한 조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을 참고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실패한 부문은. 거울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경제공항이 발생했을 때 농업조정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 절감하며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이것을 비교하면 우리는 무한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메워줄 디지털적, 그린적 대책은 없었는가? 1938년에 실시했던 후기 뉴딜정책에서도 미국은 신농업촉진법 실시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전체를 바로보는 산업전반의 뉴딜이 아니라 IT산업과 녹색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가 200만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과 같은 기후이변과 개방으로 인해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바로 확산되는 시기를 맞아 식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유지시키야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K-뉴딜 정책토론회에서도 재계만 참석했지 농업계와 취약한 산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K-뉴딜에 농업과 먹거리, 환경친화적 산업체계 등을 뺀 것은 정부와 국회, 청와대 모두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K-뉴딜 #먹거리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농업조정법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