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낙동강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 대통령 면담, 조명래 환경부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7.29
권우성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포상 대상 1344명 중 국토부 관계자는 87명(△ 훈장 11명 △ 포장 13명 △ 대통령 표창 33명 △ 국무총리 표창 27명 △ 장관 표창 3명)이다. 단일기관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받았다. 환경부는 39명(△ 훈장 5명 △ 포장 11명 △ 대통령 표창 12명 △ 국무총리 표창 11명)이었다.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 선정 4대강 찬동 인사에도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4대강 훼손의 가장 큰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던 건, '꼼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는 적폐 청산을 위해 민간 주도 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는 이 위원회 총괄간사이자 4대강사업 담당(주필)으로서 시민사회 간담회, 공직자 면담 등 4대강사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지난 시대를 반성한다는 의미로 장관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
국토부 역시 이전 과오 청산을 위해 '관행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요 혁신 과제에서 4대강사업을 누락했다. 즉 국토부는 4대강 자체를 의제화하지 않음으로써 비판을 벗어나려는 꼼수를 썼다. 국토부의 꼼수 소식이 알려졌을 때, 나보다 더 분개했던 환경부 실무자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범은 반성 없고 종범만 반성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꼼수가 당시 국토부 소속 정 과장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4대강 꼼수의 시작은 바로 국토부였고,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은 MB시절 '4대강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현미 장관이다.
감사원은 2018년 감사에서 4대강사업 문제점을 짚어내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퇴직했기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게 책임 부재와 성찰 부재 사회에서 4대강사업 부역자들은 우리나라 유력 학술단체의 대표 등을 맡으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미쳤다. 퇴직 4대강 부역 관료 중에는 대학교수, 건설 기업, 언론사, 기관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오피니언 리더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찰의 부재] 4대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