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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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늑장 출범 국가물관리위, 보 처리 방안 물거품
그 뒤에도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지만 퇴행과 지연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경 출범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에야 발족했습니다. 4대강 기획위의 제안을 검토해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늑장 출범하는 바람에 12월 말까지 4대강 보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행은 불가능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4대강 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물관리위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이 부정당할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당시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유역위원장을 포함한 물관리위 당연직 위원 18명 중 한 명이지만, 물관리의 주무 부처가 환경부이기에 4대강 수문개방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환경단체들로부터 반발만 샀습니다.
[2019년 12월] 보 처리방안 "총선 전후 발표" → "주민 설득 때까지 기다리겠다"
오락가락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장관께서는 2019년 12월 17일에 기자들을 만나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으니 이를 전후해 좀 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일 뒤인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면서 "핵심부처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으니 2020년 상반기도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 장관께서는 두 달여 뒤인 지난 2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태계까지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표적 적폐로 회자됐던 4대강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재자연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출몰, 녹조 창궐 등의 폐해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2018년 감사원은 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효과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대강 기획위도 금강-영산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님이 또 다른 동의 절차를 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관님은 어떤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할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민 동의라는 그럴듯한 외피만 둘러썼을 뿐, 4대강 재자연화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2020년 7월] 3번의 수질개선 브리핑, '수문개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