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3.1서울민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으로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론조사의 의의와 민회'(현준희 서울게스트하우스 대표)를 진행했다.
▲ 7월 22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는 3.1서울민회 주최로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 4번째 토론이 진행됐다. ⓒ 박준영
현준희 대표는 '우편번호를 단위로 하는 공론조사'의 제안배경에 대해 "지금은 5000만이 폰만 누르면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 찬반다수결이 1초면 나오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대의를 대변 못하는 국회의원을 4년에 한 번 선거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닌, 365일 'one shot one kill'로 저격할 수 있고, 돈 한 푼 없는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며 "국가기초구역을 단위로 하는 공론조사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만끽"하자고 제안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 대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1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100건의 소환 중에서 2008년 하남시의원 2명이 퇴출된 것이 유일"이라고 지적하고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는 빨간 날이 아니므로 1/3을 넘기기 어렵고 특히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여론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고는 되나 아무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국여론을 우편번호로 쪼개면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 초권력이 나온다"면서 "이때 형성되는 여론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식, 김성호 3.1서울민회 위원은 "주체가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우편번호 단위 공론조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5천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건 누군가가 해야 하는 문제다. 인터넷 카페도 방장이 있는데 5천만 국민의 공론조사를 하고 이를 자료화하는 데 운영 주체가 없으면 안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현준희 대표는 "누구나 해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다수의 토론자들은 "주체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거냐"는 문제제기를 던졌다.
또한 홍정우 3.1서울민회 위원은 "3만5천여개 우편번호를 보니 딱 아파트 단지 크기다. 반경 1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단위의 의견수렴이 정치적 결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이수종 3.1서울민회 위원은 "4차에 걸친 연속토론회 핵심키워드는 #직접민주주의 #민회 #마을자치 #시민의회 #우편번호통한공론조사라고 정리"하고 "현 대표의 제안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형성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오류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상원 3.1서울민회 위원도 "현재 하고자 하는 디지털을 이용한 툴이 정치세력에 대한 압력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인가"를 물었다. 이에 현 대표도 "우편번호 지역 단위로 하는 공론조사가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선미라 3.1서울민회 위원은 "현 대표의 제안은 미국의 선거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는 다른 우리의 조건이 있으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은 "다이아몬드 원석도 다듬어져야 보석이 된다. 현준희 대표의 제안도 좀 더 많은 고민과 논의라는 세공과정을 거치면 멋진 직접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황선진 의장은 4차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연속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더욱 내실있는 토론을 만들어가자"고 정리했다.
한편 3.1서울민회는 연속토론회를 한 차례 더 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회는 '디지털민주주의와 민회(民會)'를 주제로 다음 주 수(7월 29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발제는 이지헌 주식회사 에비시 부사장(블록체인 프로그래머)이 진행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