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한 TV조선·채널A 각성하라"TV조선과 채널A는 5.18 민주화항쟁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30일 오후 민주당 5.18역사왜곡 대책위 소속 강기정 의원과 당원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뒤 사과한 종편방송 'TV조선'(조선일보)과 '채널A'(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앞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방송허가 취소 등을 촉구했다.
권우성
창간 100주년 잔치를 막 끝낸 조선·동아일보의 위성 매체인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의 문턱에서 생존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
오보·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 그리고 각종 특혜 등 방송·언론 생태계에 온갖 오물을 방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번에는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이가 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 3월,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재승인 심사에서 원래 TV조선은 총점 1000점 만점에 '탈락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한 625점을 받았다. 재승인 탈락이 마땅한 낙제점수였다. '조건부 재승인'은 자격 미달로 목숨이 끊어질 종편 방송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준 조치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방통위에 대해 언론노조, 피디연합회, 민언련 등 방송·언론시민단체들은 "TV조선에 불합격 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한 방통위는 규제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TV조선... 검-언 유착 논란, 채널A
3년이 지나 종편의 재승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라와 있다. 지난달 말,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재승인을 보류하고 공적 책임, 공정성 부분 등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은 총점 1000점 가운데 653.95점을 얻어 간신히 턱걸이를 하였다. 그런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중점 심사 사항에서 210점 배점 가운데 104.1점을 받아 50%에 미달함으로써 '과락'을 했다. 방송사업의 핵심 책무인 '공적 책임과 공공성의 실현'에서 과락을 했으니 방송사업의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기준 점수가 비록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이 과락이면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TV조선은 이로써 '투 스트라이크 아웃'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방통위가 또 다시 '종편 특혜' '종편 사랑'의 정신을 발휘해서 자격 미달의 종편을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3년 동안 그다지 달라진 게 없이 '중점심사 사항 과락'으로 방송사업 자격을 상실한 TV조선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응당한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방통위에 엄중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더군다나 지금 종편 재승인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위기의 TV조선에 더하여, 재승인이 보류된 채널A에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의 실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대형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