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 줄을 서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고 있다. ⓒ 배남효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공급량이 부족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일주일 2장 판매는 못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지금 마스크 생산량은 1일 천만장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2장 판매하면 5천만 국민에게 1억장이 필요한데, 생산량은 7천만장이라서 3천만장이 부족하다. 결국 1,500만명이 못 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공적마스크 공급이 80%라니 800만장 정도라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계속 사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2. 현재의 공급방식은 가격을 높게 올린다.
조달청이 제조업체에게 구매하여 유통업체로 보내고, 유통업체는 다시 정리하여 약국으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제조가 800원이 부가세가 붙어 900원이 되고, 다시 유통가가 1100원이 되고, 약국의 판매가는 1500원이 된다. 결국 제조가 800원이 업자의 수익과 세금으로 1,500원까지 오르고 700원이라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는 집단은 유통업체, 약국, 정부인 것이다.
3. 약국판매는 줄서서 사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비싸진 마스크를 약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다. 약국의 판매 시간을 알아서 미리 가서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하니 스트레스도 받는다. 대략 6월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우 괴로운 일이다. 또 직장에 다니면 시간을 맞추어 사기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사기가 어렵다.
▲ 공적 마스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 배남효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편리하게 공급하고, 마스크 가격도 낮추어 무료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1. 국민 모두에게 5일에 1장씩 골고루 공급한다.
현재 마스크를 하루에 약 천만장을 생산하니, 5천만 국민에게는 5일에 1장씩 나누어줄 수 있다. 5일에 1장을 모두에게 골고루 주는 방식을 개발하면 된다. 전국을 천만명 정도의 5개권역으로 나누어 지정된 날자에 공급하면 된다. 예컨대 서울은 1일, 충청전라는 2일, 인천강원대구경북은 3일, 부울경남제주는 4일, 경기도는 5일로 정하면 대체로 공급량이 맞게 될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누어준다.
각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지정된 날자에 지정된 권역의 주민자치센터로 바로 배송하게 한다. 유통망을 새로 만들면 비용이 들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소와 인구가 나와 있으니, 제조업체별로 수량을 조절하여 계속 보내도록 지도하면 될 것이다. 부가세를 면세하고, 유통업체와 약국의 비용과 수익을 줄이면 800원 가격으로 바로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하게 된다. 배송비가 좀 더 들면 계산해주면 될 것이다.
3. 무료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한 마스크의 가격 800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면 1일 80억원, 한달 2400억원, 6월까지 3개월 7200억원 정도가 든다. 이 정도는 정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5일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가도록 한다.
권역별로 지정된 날자에 주민자치센터로 마스크가 오면 주민들이 와서 찾아가도록 한다. 예컨대 마스크를 1일에 나누어준다면 1일부터 5일 사이에 언제든지 찾아가면 되도록 한다. 다음 6일에는 마찬가지로 10일까지 찾아가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편리한 시간에 찾아가면 된다. 마스크를 무료로 준다면 조금 멀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동이 어려운 주민은 조사하여 직접 배달해주면 된다.
5. 가족은 한 사람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 세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가족중에 누가 와서 자기 가족의 것을 한꺼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시간도 연장하여 주말과 평일 저녁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업무인력이 더 필요하면 공익요원, 자원봉사자, 알바생 등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다.
6. 마스크를 5일에 1장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고, 더 필요한 사람은 특별히 배려하여 공급하면 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국민 모두에게 5일에 1장씩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마스크를 사려고 돈들여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함과, 못사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과 불편을 줄이고 골고루 마스크를 구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