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꼼수에 맞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선거연합정당을 표방하며 15일 창당대회를 하는 (가칭)정치개혁연합의 정해랑 집행위원이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방식에 대해서 10문10답 형식의 글을 작성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이 글을 소개한다.
▲ 정치개혁연합(가칭) 오는 15일 창당대회를 갖고 4.15총선에 본격 돌입한다 ⓒ 정치개혁연합
1.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예상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 130석을 얻고, 미래통합당(미통당, 구 자유한국당)은 약 120석을 얻습니다. 그런데 비례의석에서 민주당이 7석밖에 못 얻고, 미통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미한당)을 통해 2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해 보면 민주당은 137석 미통당은 140석이 되어, 미통당이 제1당이 되게 됩니다.
2. 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해에 자한당의 폭력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된 선거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총 300석의 의석 중 253석을 지역구에서 뽑고 47석을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그 중 17석을 기존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그리고 30석은 지역구와 연동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 지역구와 연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역구 선거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당은 다섯 개 지역구에서 각 1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B당은 세 개 지역에서 1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유권자 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총 득표에서 B당은 A당보다 2,500표나 더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석 수는 오히려 A당이 두 석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서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비례의석을 그만큼 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이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거대정당들이 반대하여 결국 비례 의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30석만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자한당은 이것도 폭력을 써서 반대했습니다.
4. 그런데 왜 미통당만 의석이 늘어납니까?
미통당은 이 제도의 약점을 악용해서 일부러 제명시키거나 위장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미한당은 지역구에 한 석도 없기 때문에 소수정당처럼 비례의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미통당과 합치면 미통당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그것을 왜 뒤늦게 문제제기하고 비례연합당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골목상권에 진출이 막히니까 일부러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 정도는 헌법정신과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제지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누구이고, 선관위원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파렴치한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점 이외에도 간신히 선거법 개정을 해서 한 발 나아간 정치개혁을 다시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도층이 이탈하기 때문에 표를 잃는다는 실리만이 아니라 원칙 면에서도 소수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통한 국회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막는 것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직업정치인, 변호사, 교수 등입니다.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대정당에서 형식적으로 한두 명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 취지였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반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미통답입니다.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 선거연합당을 만든다는 안이 나와서 민주당 당원 투표를 통해 참가 확정을 했는데 그것은 위성정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범여권의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비례용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각 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후보만 선거연합당에 냅니다. 그렇게 하면 미통당과 미한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연합당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는 내지 않으니까 지역구와 연동해서 깎이는 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8. 그러면 똑같은 꼼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꼼수라고 하면 얕은 수, 저열한 수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통상 우리는 파렴치하거나 남을 속이는 수라는 뜻으로 이 말을 씁니다. 그것은 법을 어겼거나 형식적으로는 어기지 않았어도 법 제정이나 개정의 빈틈을 악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미한당은 분명히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선거연합당은 형식적으로도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지만, 법 개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법 개정의 정신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득표율에 비해 과다득표되는 것을 시정하고, 그리하여 소수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선거연합당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9. 국민들은 똑같이 보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을 보이기 위해서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통큰 양보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공천해서는 안 되고, 선거연합당에서도 후순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연합당은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또는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은 정당과는 무관하면서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해 온 원로들과 시민사회운동단체활동가들이 제안을 했고, 이들의 주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 이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거가 끝나면 정치개혁연합은 해산합니다. 원로들이나 시민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정당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연합했던 정당들은 연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합니다. 불완전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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