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페미니스트 정치"
▲ 21대 총선과 페미니스트 정치 특강 현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전 대표가 두 시간여 열강해줬다. ⓒ 김화숙
목요일(3월 12일) 저녁에 사회적협동조합 카페 두잉에서 거창한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21대 #총선과 #페미니스트 정치"
매체에서나 보던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이진옥 선생님을 얼굴과 목소리로 만났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였던 그가 <여성의 당> 대외협력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당을 만들 결심을 했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궁금하던 '여성의 당' 창당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들과 함께 질문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사회적으로 늘 여성운동에 백래시가 있듯 여성의 당 창당에 대한 핍박은 없나요?"
강의 끝나고 내가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핍박은 우리의 존재잖아요."
두 시간 훌쩍 넘긴 빡빡한 강의 중 몇 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살려 정리해 본다.
▲ 여성의 당 창당- 제네시스 전에 없었던 일을 상상하기, 여성의 당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김화숙
'여성의 당' 창당 이야기는 곧 제네시스(창세기)다.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시작,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년 선거는 2016년 페미니스트 파고 이후 처음 치르는 총선이다.
이제는 여성의 정치 개입은 국회로 장이 바뀌어야 한다. 낙태죄.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 텔레그램 n번 방 디지털 성범죄. 여성의제 만들 방법이 무엇인가? 국민청원의 7,80%가 인권관련인데 그 중 절대 다수가 여성관련이었다.
21대 선에 투표의향 물으니 20대 70% 이상 투표하겠다 했다.
18세 새 유권자 56만표. 20대 200만표 이상. 이 표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남성 중심 정치, 남성 지배를 깨기 위해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헌이고 일자리고 정당이고 모두 남자들만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말한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왜 이슈가 안 되나. 채용 성차별해도 기업은 30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 영국이나 외국이었으면 그런 기업 파산한다.
2007년부터 20대 여성 자살률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남성 자살률이 높다. 한국은 여성 자살률이 높다. 일상에서 겪는 성폭행 성차별 디폴트로 여성의 사회적 자존감이 낮다.
미투 법안이 160개 발의됐다. '성희롱 성차별 금지법'이 미투 법안 1호다. 그러나 발의만 됐지 통과된 건 거의 없다. 무책임하고 저질이다.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
▲ 헌법 제 15조를 신설하라 '헌법 개정 여성 연대'는 여성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헌법 15조를 신설하라"고 주장한다. ⓒ 김화숙
우리 헌법 10차의 개헌 과정에, 87년 체제 헌법에서도 여성 목소리는 없었다.
'헌법 개정 여성 연대'는 여성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헌법 15조 신설하라" 고 주장한다.
국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할 의무있다. 우리 헌법에 국가의 권한은 많으나 국가의 의무가 없다. 국민의 의무는 많으나 국민의 권리는 취약하다. 성평등개헌 위한 근본적 재질문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여남 동등접근 보장되어야 한다. 혼인과 가족이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 복지 사각지대다. 60대 이상 여성 47%는 빈곤 가능이다. 비혼여성과 1인가구 정책 필요하다. 자녀 출생과 양육에 국가 지원 의무 있다.
모든 사람의 일 생활 균형에도 국가가 할 의무가 있다.
지금 개헌하면 수혜자는 미래 세대다. 우리 딸을 생각한다. 20대가 지금과 다른 세상에 30대 40대를 살고 싶다면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동력은 페미니스트 운동이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여성들이 진화하고 있다. 아직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문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남성중심에서 복잡한 정치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 성평등 개헌을 위한 논의 과정 개괄 우리 헌법 역사에 87년 체제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 김화숙
아직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보수기독교는 왜 반대할까? 물어보니 이러더라.
"그거 통과되면 우리 목사님 잡혀 가!"
이게 무슨 뜻인가? 목사님은 입만 열면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 한다는 거다.
동성애 반대 연합(동반연)을 보라. 종북사상프레임이 이젠 동성애 프레임이 됐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2019년 '성차별 금지 법률안'도 젠더라고 취소됐다. 선거 전엔 이런 거 안 한다. 젠더, 페미니즘, 여성, 성평등, 동수 이런 말 국회에선 금기어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을 제제할 방법도 없다. 법적 도구가 없는 현실이다. 제임스 길리건이 <위험한 정치인>에서 말했듯,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의 일상 유희가 되었다.
겹겹의 젠더 불평등 속에 누가 여성을 대표할 것인가?
여성 의제, 일반 여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정치에 여성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호주제 폐지가 가능했던 것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국회 내 여성 연대가 사라졌다.
민주당도 20대 남자 화나게 한다고 여성 목소리 안 나오게 하려 한다.
▲ 지금 왜 여성의 당인가 누가 여성을 대표할 것인가? 지금 왜 여성의 당인가? ⓒ 김화숙
200년 전 프랑스 정치인 미라보 백작의 말을 들어 보자.
"대의기구는 언제나 인민의 축소판이어야 한다. 지도가 산과 계곡 강과 호수 숲과 평야 도시와 읍을 표시하듯이 의회 내의 의견들, 열망들, 소원들은 원본에 정확히 비례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여성 할당제 있다고 보는가? 비례대표만 그렇다. 전체47석이니까 전체 의원의 15.7%다. 그 중 절반이 여성이면 할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은 8%뿐이다. 일본은 할당제 없이도 10%되는데 우리는 이름뿐인 할당제로 욕만 먹는다. 여성 할당은 작동하지 않는데 여성혐오로만 작동한다. 여성대표성 낮아서 국가적 수치다.
작가 토니 모리슨의 말을 들어 보겠다.
"지금이 바로 예술가가 일하러 갈 때. 절망할 시간도 자기연민에 빠질 장소도, 침묵의 필요도, 두려움의 공간도 없다. 우리는 말하고, 쓰고,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문명화가 치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를 대표하게 하여 의무 실행할 가교로서 여성의 당을 상상했다. 선거제 개편 이후, 2달 밖에 시간이 없었다. 여성의 당은 여성들의 오랜 꿈이었다. 물론 논쟁적이이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실수까지도 아주 중요하다.
대의기구는 인민의 축소판이 돼야 한다. 국회는 평범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 선포. 어떻게 누구 통해 체현할 것인가. 그래서 여성의 당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