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한 원칙적 대처: 전염병 극복 후도 고려해야

검토 완료

윤영준(yyjlba)등록 2020.03.01 15:57
  코로나 19에 대한 원칙적 대처: 전염병 극복 후도 고려해야
 
  위험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해야 할까? 위험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다급함 본능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코로나 19 에 대한 과도한 대처는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경제구조를 훼손시켜 전염병 극복 후 공동체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위험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리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는 전염성은 강하나 치사율 면에서 결핵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전염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상식적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본다. 코로나 19 유증상자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나 회의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유증상자가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임은 허용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다. 유증상자는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사전 안내와 참석자들에 대한 유증상 여부 확인 등은 당연한 것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