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지자체는 마스크 수급 자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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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환(mimimiko)등록 2020.02.28 13:31
'마스크 생산업체 당일 생산량의 50%이상 공적 판매 출고'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은 빠져 혼란 가중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등은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빚어지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키 위해 제조업체에 '공적 판매처 50% 이상 납품'을 강제하면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처가 지난 26일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때문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전에는 지자체. 관공서에서 공장에서 바로 계약해서 납품이 가능했지만 식약처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 등 관계사,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판매처로 지정)에 50%를 강제적으로 납품하게 되면서이다.

기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전 주민들에게 보급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던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 주문을 예약했던 마스크생산업체에 구입을 취소 당했다'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적판매처로 추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수급의 어려움을 겪어  마스크 무상보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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