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그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이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물관리위원회가 이를 간과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장관은 이를 아시겠습니까?"
지난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호통치면서 추궁한 말이다.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등 지난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기획위)가 제안한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인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가짜'이거나 '과잉'.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지난 3월경 공주보와 세종보를 돌면서 지역 농민들을 부추겼다.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호응한 일부 농민들은 '보 철거 반대', '우리 농민 다 죽인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공주지역에 도배하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수문을 전면 개방했던 올해, 농민들은 차질없이 농사를 지었다. 금강은 보를 해체했을 때와 비슷한 수위를 유지했지만, 농업용수는 풍족했고 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관리는 적어도 100년 가까이 지켜보고 보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 정권에서 전임자들이 한 일이기에 이를 갈아엎으려 한다"면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조국과 같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로 꽉 차 있고, 이런 홍위병들을 앞세워 (보처리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후신인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문해야 할 말이다. 4대강 사업은 2~3년 만에 끝냈다. 이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자들은 단일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여 명에 달했다. 이에 부역했던 '폴리페서'들도 많았다. 이들은 청와대에 들어갔고, 장관도 됐다. 일부 학자들은 수십, 수백억 원대의 정부 프로젝트를 땄다.
이날 두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떠올린 인물이 있다. 지난 8월 22일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자전거 탄 금강' 답사단과 동행취재 할 때 만난 박정현 부여군수였다. 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 소속인 박 군수는 4대강기획위의 제안을 찬성했다. 어정쩡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김정섭 공주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과는 달리 그는 백제보와 하굿둑의 해체도 주장했다.
[거짓말 #1] 보를 만들어 수질 개선?
당시 박정현 부여군수에게 자유한국당이 4대강기획위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4대강 사업이 거짓말로 지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운하사업에 대한 반대가 워낙 거세니까 운하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을 했다. 홍수와 가뭄 해결, 수질개선 등의 목표를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됐다. 지금 와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시인하면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취지 완전 부정하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