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공항근무자들의 최대현안인 공항철도 요금할인과 대중교통 환승할인문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정책조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서민 대중교통 요금 절감정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세종시, 울산시,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2만명의 국민 체험단을 모집해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수록 최대 30% + @ 까지 교통비가 줄어들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쌓는 재미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불충전카드로 시작한 시범사업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신한카드와 우리비씨카드를 선정해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이 카드는 추후 마일리지 제도를 다양한 정책, 제도 및 금융 상품 등과 연계하여 추가 혜택이 가능해 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미세먼지 정책 연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민간 기업이 종사자들에게 추가 마일리지 제공 시 제공된 마일리지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민간기업 협업도 2020년 시행 예정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 할인도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해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절감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영종대교 이후부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항철도가 다른 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두배 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공항근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영종도까지 공항철도의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적용'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이라 정치권에서도 공항철도의 통합환승할인, 단일요금제 도입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공항철도에 적자보존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 평행선 달리는 공항철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는 2015년 운영비 부족분을 메꿔주는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했으나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부터 영종대교 전 청라역까지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영종대교 건너 영종역부터 인천공항까지는 환승할인도 적용하지 않고, 요금체계도 달라 지역주민들과 공항근무자들의 불만이 많다. ⓒ 김창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공항철도를 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정해놓고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부족액을 지원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minimum cost support)'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 1, 2호선 환승 승객이 많은데다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의 적용으로 제 요금을 받지 못해 매년 3천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이용객이 많은 영종도까지 환승할인을 적용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공항철도의 요금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천공항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산정되고 지원절차가 투명해 지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전국 호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규모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인천광역시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면 지역주민과 공항근무자들은 공항철도의 요금인하와 환승할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초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주시와 울산시도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 제안을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중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조택상(중·동·강화·옹진)지역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배준영(인천경제연구원)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인천시에는 조광휘 시의원에게 전달해 각각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공항철도 요금인하와 환승할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김요한 자문위원장은 "공항철도를 단일요금제로 적용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공항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