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오마이뉴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중무역전쟁'이라고 한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와 무역의 비율이 각각 78%와 22%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출입 규모에서 미국과의 거래 비율이 18%이다. 그러니까 중국 GDP에서 미국과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지난 5월 15일 미국이 중국 화웨이 회사에 대한 부품 수출 금지(90일 유예 후 실시) 조치를 했다.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할지를 두고 다투는 경제주도권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수입 관세를 조정하는 무역 다툼에서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양상으로 변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두 나라
지리적으로 두 나라(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미국과는 국방과 관련하여, 중국과는 경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아직 한국 국토를 지키는 한국 군대의 완전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한국 군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생기면 미국이 한국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군대는 한국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국방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다.
또 한국은 중국과 경제 부분에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18년 무역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중국(홍콩포함)과의 거래가 27.8%이다. 미국 11.5%, 일본 7.5%와 비교해 보면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 국방과 경제는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래 글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다.
중국의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