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1분기 우리경제가 역성장(－0.3％ 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지난 9일 진행된 문재인 정부 집권 2주년을 맞아 방영된 대통령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우려 목소리와는 정 반대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석이었다. 물론 kbs 특별대담에서 행한 대통령의 분석자체가 틀렸다거나 기타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대통령의 목소리는 좁은 틀 안에서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시각에서는 옳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경제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조망한다. 이 때문에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경제정책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세계경제는 세계 각국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속에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면서 성장가도 속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지난 10년 연평균 2%에 달하는 성장지체 속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그 동안의 확장적 금융정책을 접고 2017년 3월, 6월, 12월에 각 0.25%P 기준금리의 인상을 단행했고, 이어 2018년에도 3월, 6월, 9월, 12월 각기 0.25%p씩 4차례 인상을 단행해 2019년 5월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2.5%를 유지하고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 년 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 새 무려 10배 이상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크게 인상되면, 세계 주요국의 경제는 그 후폭풍에 휩싸여 온 것이 지난 시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였다. 80년대 말 남미의 경제위기나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역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자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우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방향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다. 그것은 곧 세계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조망(경기 불황 예고)하도록 하여, 국제투자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도록 한다. 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미 달러화의 강세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탄다는 것은 세계주요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을 달리하면, 세계주요국의 외환시장에서 대미 달러 환율이 인상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내 외환시장에 대미 달러 환율이 인상되면, 이는 곧 원화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우리 돈 만원으로 살 수 있는 미 달러화의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환율 변동이 당사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즉 미 달러화 강세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안전자산 쪽으로 강화하게 되어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에게는 자금이탈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원화가치 약세 현상은 앞서 지적한 점을 예시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낸다. 비록 한국은행이 지난 2018.11.30. 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2019.5. 현재 기준금리가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9.5. 현재 국내경제동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간의 기준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후 우리경제가 본격적 침체기에 돌입할 경우 국내금융시장에서 국제자금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금융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의 품귀현상과 함께 대미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인상된다. 이 때 나타날 증시 파장은 우려할 수준이 될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최근 국내 증시 지수의 낙폭이 크다. 더불어 달러화 예금이 크게 늘고 있다. 이 현상은 향후 환율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원화가치가 그만큼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한국경제가 국민의 우려만큼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국내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국내외환시장의 움직임 이외에도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대외변수는 또 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국면이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증폭되어 중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들 경우 우리의 대 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념 편향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경우 반시장적 경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 경우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탈 속도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2019.5.월 말 현재 4,000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자금의 이탈 속도가 강화되면, 언제 외환부족에 직면할 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경제에 대한 국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적극 전환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나 청와대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의 생각에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점이 문제다. 서산에 걸린 해는 반드시 떨어져 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짙어지는 어둠이다. 날의 어둠은 다음 날 새벽이면 걷히지만,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경기는 새로운 회복기를 맞기까지 긴 시간과 함께 장기실업이라는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 2019.5.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기준금리 #환율 #미 연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