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에서 제8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제1소위원장, 장제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의제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건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회의에서 여당 의원인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각각 200명과 100명으로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개혁안에는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선출하고 석패율제를 병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피선출자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피선출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제도이다. 이어 발언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위원은 첫 번째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소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이 제안한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안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또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협상용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장 위원은 "언론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지역구 축소제안을 일축했다. 이어 장 위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석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