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이사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과 발전을 추동하는 시민참여기구로써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했다. 매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는 청년 참여자(멤버)를 300여 명 모집하고 교육과 토론,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기존의 '수치 늘리기 식'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를 비판하며 당사자 주도 원칙 아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서울청년정책의 변화로 진전되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전후하여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청년 뉴딜일자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1인가구 청년주택 공급,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혁신정책들이 추진되었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기존의 '수치 늘리기 식'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를 비판하며 당사자 주도 원칙 아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요구해왔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이 선도해 온 새로운 청년정책은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청년기본조례는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자체에 제정 되었으며 중앙정부 또한 청년수당을 일정 부분 벤치마킹 한 구직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청년당사자들의 조직 된 목소리가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서울청년의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활동 과정을 통해 숙성 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서울의 실, 국장,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발전전망을 함께 경청하고 합의한다.
▲ 마주 앉아서 '다른 차원'을 논한다는 것이 영화 속 이야기 많은 아닙니다. ⓒ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中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2018 서울청년의회의 슬로건은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로 채택 되었다. 청년정책의 다른 차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최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 이하의 청년․여성들은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집단적으로 경험한 민주화 이후 출생 세대로, 기성의 가치, 시스템, 규범에 대한 누적된 저항감을 집단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획일성의 거부와 다양한 삶의 양식 추구,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차별과 배제에 대한 민감한 저항, 여유와 자족에 뿌리를 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추구, 경제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세계 형성 등의 새로운 아젠다는 청년세대(에코․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는 시대적 코드로써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대다수는 정치적으로 결사되어 있지 않으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의 여파까지 더해져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국가 시스템 내에서 과소대표 될 우려가 크다.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초저출산 인구 감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평등의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 다음 세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성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압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 구글
이처럼 기성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압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의 청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시스템의 원형질을 가장 첨단에서 경험하고 있다. 전환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미래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의 다른 이름이 된다.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며 점진적 발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년과 우리 사회의 지배적 규범 사이의 불화를 포착하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전진시켜야 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과제이다. 청년정책이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 2018 서울청년의회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다가오는 9월 2일 서울청년의회에서 발표될 제안 과제는 ▲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공간 ▲성평등 ▲장애인권 ▲지역교류 ▲공존도시 ▲참여확대 ▲기조연설 등의 10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는 모두 2018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300여 명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정책이다. 박원순 시장은 당일 제안과제에 대해 1차로 답변할 예정이며, 이후 각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간담회를 거쳐 10월 경 정책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청년의회 참관신청 ▶ bit.ly/2018서울청년의회참관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