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주시의회 시의원
지역에서 청년이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이제 지역 청년 정치인으로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의회라는 보수적인 집단 안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세대의 정치인들에게 살아온 환경 차이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굉장히 어렵기도 했다.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지만, 왜 청년들은 쉬운 일만 하려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기에 저출산의 문제가 청년 탓 아니냐는 물음들에 가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들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시대는 변했지만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의회 안에서 청년 그룹을 대변하고,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어쩌면 세대 간의 평행선은 기성 세대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 구글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 당선자는 기초의원은 192명, 광역의원은 46명이다. 전체 당선자에서 2030 기초의원 비율은 6.5%, 광역의원은 5.5%인데, 전체 인구의 2030 비율이 약 28%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부족한 숫자다.
하지만 이 부족한 숫자의 의원들이 의회 현장에서는 고군분투하며 청년정책을 고민할 것이다. 여전히 많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청년축제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할 일들을 다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기도 한다. 실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이러한 정책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그 안에 참여하는 청년 구성원들의 목소리로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의 속도를 줄이거나 내는 일, 예산 반영에 참여하는 일, 말도 안 되는 청년 정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의원은 자신이 대변하는 유권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다.
▲ 아무런 의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달리는 버스처럼, 정책도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 구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청년 정책은 주로 행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어서 만들거나, 의원이 되어서 개입하거나,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정, 의회, 시민 이 세 그룹에 모두 청년이 서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은 40-50대가 모든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구조에서도 청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정당도 선거때 이벤트로 청년 후보자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정치의 세대는 변하지 않았다. 정책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데, 행정, 의회, 시민의 균형이 적절해질 때 청년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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