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적정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1분기 1.0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분기에는 0.97명으로 전년도 보다 더 낮아졌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이 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이처럼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한다면 얼마 전 발표된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추계도 다시 해야하게 생겼다. 출산율은 한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3조를 더 늘려 30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출산율 상승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출산율 정책에 매달리기보다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면 출산율 정책은 포기해도 될까? 국가 정체성의 측면으로만 봐도 출산율 정책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저출산 정책에 국가가 쏟아붓는 예산은 그 크기에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상 그 예산의 크기가 출산연령 계층의 출산의욕을 불어넣기에는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은 아닐까? 합계출산율 1.05명인 나라의 땅끝 마을 해남군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서 6년 연속 2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한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선물, 출산사실 지역신문 게재, 작명 지원 등 비금전적인 지원의 효과는 바로 출산율 증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측 출산가정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추계를 보면 2041년 기금이 177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고갈되는 데는 겨우 16년이 걸릴 뿐이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엄청난 소용돌이로 몰아갈 위험이 될 것이다. 우선 일부에서 주장하듯 주식시장의 투자비중을 높일 경우, 회수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국내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기금이 줄어드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화되어 경제성장률도 바닥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다. 23년 만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났다가 이후에는 겨우 16년 만에 고갈로 치닫는 기금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일정 부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이므로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일회성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양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금이 늘어나는 23년 동안은 부모의 동선과 가까운 곳에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의 인수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등을 짓고, 운영은 지자체의 복지관처럼 위탁방식을 택하고, 위탁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높은 서비스 수준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이 줄어들 때는 이 시설들을 차례로 국가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는 국민연금기금이 최고로 쌓이는 2041년이 되면 23세가 되어,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도 국민연금보험료도 많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기금을 그들의 육아와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국민연금 #저출산 대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