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화순군 청사 ⓒ 화순군 화순군의 청렴도가 전년대비 대폭 하락하면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59위로 조사됐다. 민선 6기 구충곤 화순군수 취임 후 수직상승세를 이어가던 화순군 청렴도가 임기 중반을 넘기며 계속 하락하면서 구충곤 군수의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구충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이와 관련한 화순군의 위법행위, 민간위락시설에 대한 수억원대 불법보조금 지원 행위 등이 화순군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이번 조사에서 화순군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5점으로 전년대비 0.44점이 하락했다.이는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7.94점)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7.5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다.화순군의 종합청렴도 순위는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59위로 전년대비 25계단 하락했다.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종합청렴도 등급도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으며 3등급 중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났다.화순군의 종합청렴도는 민선 5기인 2013년 81위에서 2014년 71위였다가 2015년 13위로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구충곤 군수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2016년에는 24위로 11계단 하락하더니 올해는 59위로 25계단이나 추락했다. 전남도내 17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1위다.내·외부 청렴도도 대폭 하락했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68점으로 전년대비 0.19점 하락했다. 지난해 화순군 외부청렴도는 전남도내 17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4위였지만 올해는 10위로 조사됐다.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등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45점이 하락한 7.24점으로 도내 17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9위였다.전남도내 17개 시군 종합청렴도 1위는 영광군, 2위는 담양, 다음은 신안, 강진, 함평, 영암, 해남, 장성, 구례, 무안, 화순, 진도, 완도, 곡성, 보성, 고흥, 장흥군 순이다. 화순군의 청렴도가 올해 곤두박질 친 것은 최근 들어서만 드러난 각종 위법행위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화순군은 올해 구충곤 군수의 핵심공약인 '이장 1일명예화순군수', 화순군홍보방송인 '내고향 화순TV' 운영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충곤 군수와 관계공무원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지난 3월 1일명예군수 대상자를 마을이장에서 '군민 누구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근거도 없이 명예군수 1인당 45만원씩 총 26명에게 1,10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명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등 금지) 위반이다.게다가 명예군수 위촉장에 '구충곤 화순군수'라고 표기하면서 명예군수들로 하여금 구충곤 군수가 기념품(명패)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화순군홍보방송인 '내고향 화순TV'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화순군은 6개월에 한번 홍보지인 '화순소식'을 발간하면서도 내고향 화순TV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매주 1회 올레KT 789번 채널을 통해 구충곤 군수의 동향과 군정시책 등을 홍보했다. 특히 일부 영상은 '생생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구충곤 군수의 동향에 초점이 맞춰져 방영되면서 방송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화순관내 400여개 마을경로당에서 '내고향 화순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내고장 TV이용료'라는 이름으로 3년간 총 1억여원의 시청료를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내고장 TV이용료'는 화순군 청사운영 등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화순군이 '내고향 화순TV' 측에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상당의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을 맡기면서 댓가성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개장시기도 불투명한 개인민간위락시설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해 '공중화장실' 명목으로 화장실을 지어주려다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시설계 발주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지난 9월경 스스로 관련예산을 전액삭감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법적 의무 공개대상인 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 한해 2억여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명한 행정추진 의지도 의심받았다.올해 초 한 지역신문을 통해 화순군이 2016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군수에게 배정된 2억 2,980만원 중 1,005만원에 대한 사용내역만 공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후 화순군은 집행내역 전체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목적별 7개 항목에 대한 총 집행건수와 총 집행금액만을 공개하고 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지역사회의 계속된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23만 5,600명이 참여했다. #화순군 #구충곤 #명예군수 #선거법 위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