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 원전위험, 국민과 함께 알리고 대처하라!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단계별 위기대응과 회복대책을 국민과 공유하라!2016년 9월 경주 지진이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면, 2017년 11월 15일 이번 포항에서의 지진은 지진에 대한 정보와 확실한 대처를 해야만 한다는 확증을 주는 재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주, 포항 등의 지역은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기에 단지 지진의 위험성 뿐 아니라 원전 피해에 따른 파국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더 큽니다. 경주지진 1주년 후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우려와 함께 지진 대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쉬움이 있었고, 인근 지역에서의 원전 건립 문제로 국민적 공론화도 있었기에 이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와 제안,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부디 촛불 시민의 힘과 더불어 국민과의 소통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답게 솔직하고 성실한 국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진실태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경주지진에 이어 이번 포항지진에 이르기까지, 현재 정부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현재까지 파악한 가장 타당한 지진에 대한 사실과 정보가 무엇인지, 특히 이번 포항지진과 관련되어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앞으로의 지진과 관련된 예측도 사실대로 정부에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시기를 정하고, 국민에게 지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쩨, 경주에 이은 포항, 경남까지, 대규모 지진의 발생과 원전과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라 암울하게도 지진발생지역과 원전지역은 근거리에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갖는 우려와 공포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질 유발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거나 가상으로 설정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공개하고, 이을 막기 위한 예비조치 혹은 에방적 조치가 무엇이 가장 바람한 것인지를 솔직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지진, 이번 포항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매뉴얼과 실제 조치를 낱낱이 시간대별로 공개하라 이번 리히터 5.4일 때 정부가 실제 가동한 지진 대처 활동 매뉴얼과 실제 가동된 대처조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전부처가 지진 대처 매뉴얼에 따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한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점검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료들이 칸막이 행정과 지난 정부로부터 지속된 구태의연함으로 인해 낮동안에 보도된 것과 같은 수능실시유지와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이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강도에 따라, 정부의 조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공유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넷째,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국민들의 피해복구와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 지원분야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같은 경우, 피해지역범위, 피해분야,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피해개념과 대상, 복구와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실시되고 계획되는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세월을 허송하면서 망각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낡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범위와 분야, 신체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주장과 요구도 수용하고 청취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체와 중앙정부의 갈등과 정책결정의 지연, 부적절한 시점에서의 개입 등 만연하는 서비스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세월이 허비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진을 포함한 재난에 대한 대처시나리오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시민들도 주도적으로 위기대처와 회복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체는 재난 규모별, 지진강도별 대응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시나리오를 고위관료 및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공론화하기를 바랍니다. 지진, 원전파손, 해일 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시나리오, 그리고 지진 강도별 정부의 대처와 국민의 행동요령까지 많은 부분을 국민과 시민단체에게 공개하고, 평상시 다양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각 상황과 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시민을 객체화하지 말고, 함께 협업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게하여,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회복과 복구과정에서도 시민이 제외된채로 관료와 군인, 복구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합니다.체감수준이 더 높았던 지진 현장의 포항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갑작스런 지진으로 공포를 겪었던 모든 국민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에 기초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대한 회복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복구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민과 관의 협력자들께도 격려와 동반자로서의 응원을 보냅니다. 자연재해가 인재로 뒤바뀌고, 일부의 손실과 생명의 손상없이 끝날 일들이 대형재난과 막중한 인명피해로 전환되었던 흑역사의 시절이 바로 얼마전까지 계속 되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미담이 전해지며, 재난을 통해 국민들의 결속과 화합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정부의 여러 조치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기리를 바랍니다.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그리고 회복에의 동참과 시민의 책임, 시민들의 각성된 의식과 의지로 더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의 교훈은 지난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해오면서 얻은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2017.11.17 김 현 수 (시민정신건강연구소, 정신과 전문의, 생명안전시민넷 준비위원) #포항지진 #알 권리 #정부조치 #세월호가족 #회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