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변화시키는건 바로 나 자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배미원을 만나다.
기업의 이익이 곧 지역사회의 이익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소비·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를 말한다. 지난 10월13일, 성남시사회적경제의 토대인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방문하였다.
▲ 성남시청 2층 서관에 위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1년 6월1일 개소된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질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협동의 사회적경제의 환경을 구축해왔다.
현재 성남시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273개(2017년10월 현재기준)로 사회적기업 55개, 협동조합 214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12개, 시민기업 24개가 활동하고 있다. 개소 당시 34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은 설립 5년차를 맞이하여 286개로 성장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민기업이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반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시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만, 설립을 도와주는 법이기에 재정지원은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성남시에서 위탁을 준다.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인이 위탁받는다. 성남시에선 보육협동조합과 개인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우선권을 주고 있다. 재정지원 대신에 사업과정에서 간접적 지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학교가 비민주적인것이 싫었어요. 왜 학교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죠? 저는 이에 의문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 성남시 사회적경제 청(소)년 서포터즈들과 인터뷰 중인 배미원 센터장 ⓒ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배미원 센터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일을 계획한다.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실시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들이 나중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인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에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복정고등학교는 국내 1호 학교협동조합이 시작된 곳이다. '최초'라는 수식어엔 항상 '쉽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동반하는 법. 복정고에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은 그야말로 '도전'이었다.
"몇 년간 조사하며 모델을 만들었지만 보수적인 학교들의 수락은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가는 학교마다 먼저 하는 학교가 있으면 두 번째를 하겠다고 말해서 진전이 되지 않았죠. 복정고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복정고에서 시작된 학교협동조합은 매점을 운영하는 활동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상품을 투표로 결정하고 어떤 매점을 만들고 싶은가를 발표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걸쳐 자신들의 매점을 하나하나 디자인한 것이다. 성남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했다. 학생들은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되어 자율적인 자세를 배웠다. 매점이 운영되는 동안 복정고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전입80명으로 짐작 가능한 어수선한 학교분위기, 가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였던 복정고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어떤 학교를 만들면 좋을지를 고민하다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를 목표로 정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동의를 얻게 된 거죠."
복정고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아니다. 학생들은 조금씩 자부심을 갔게 됐고 스스로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오고 싶은 학교'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모든 과정이 그저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복정고에서는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보통 매점의 마진이 70% 이상인 것에 비해 복정고 매점의 마진은 20% 수준에 머물며 수익이 안 나자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을 생각하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다. 끊임없이 토론한 결과 '마진을 위해 음식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하지만 맞는 말이므로 마진이 높은 유기농음식을 팔자 '라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은 제한이 많다. 교육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는 학교 차원의 허가가 어렵다. 학교협동조합은 청소년들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토론하며 결정한다. 이 과정 속 그들을 응원해주는 역할을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배웠다. 현재 복정고를 시작으로 전국에 80여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겼다.
성남시가 깨끗한 이유? 답은 시민기업에 있습니다.
"시민기업은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배미원센터장 ⓒ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업은 성남시민이 주주 혹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이자 노동집약적 사업이다. 그렇다면 일반기업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민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주주의 70퍼센트가 성남시민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민기업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는 다 공무원 이었는데, 1995년 제도가 바뀌면서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다. 그 후 공무원 직에서 박탈된 환경미화원들이 만든 회사가 생겼다. 각 지역은 그 회사들에 청소를 위탁하여 지금까지 그 회사들이 지역청소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받은 예산을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데에 사용하는 몇몇 기업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회사들을 시민기업으로 지정해서 성남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이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1년마다 점검하여 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금액인 360억 이라는 예산을 현존하는 16개의 회사에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 중 55프로 이상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민기업에서 박탈당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건비를 충분히 받는다면 환경미화원들은 그 돈을 성남시에서 거의 사용할 것이고 그로 인해 경제구조가 돌고 돌아 결국은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미원 센터장과의 인터뷰는 끝이 났다. 배미원 센터장님의 말을 빌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경제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경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자.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대상별 특화된 아카데미 운영
지역기반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
사회적가치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연락처 : 031-729-4957
이메일 : info@se.seongnam.go.kr
홈페이지 : se.seongnam.go.kr:10002
성남시 사회적경제 청(소)년 서포터즈 4조 김리현, 손채원,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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