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급붕괴의 원인이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인권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민주화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 학급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청이 나서서 교실 붕괴를 부추기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였다(아시아경제, 7월26일). 학급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안타깝다. 진정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급붕괴의 원인인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학급(교실)붕괴란 무엇인가?학급붕괴 혹은 교실붕괴란 '학생이 교실 내에서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며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이 성립하지 않는 학급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어, 학급 담임에 의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경우(학급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상태)'이다(일본 문부과학성). 다시 말하면,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 수업이 불가한 것, 교사가 학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학급붕괴이므로, 학급붕괴는 학생, 수업, 교사의 세 측면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세 측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사이고,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교사이고, 학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교사인 만큼, 교사가 교실붕괴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인권 혹은 민주주의와 학급붕괴교실붕괴의 세 측면 중 학생인권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은 학생과 수업 측면이다. 인권을 포함한 민주주의 교육(민주시민 교육)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수업 중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사람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 학급붕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지 의문이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근의 정의들을 보면 가치중립적이고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절차와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어떤 가치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민주주의 철학이 빠져있고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모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민주시민교육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다. 토론자로 나온 학생이 '우리학교의 학칙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자 발표자로 나온 민주시민교육전문가(모 대학교수)는 '학칙제정에 학생이 참여하면 민주적 학칙이 만들어 진다'고 대답하였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칙 중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칙도 있는가? 학생이 참여하면 무조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현 주소다.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기 보다는 다수결원칙, 의사결정참여, 선거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가르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복합구인은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는 하부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실체를 갖고 있으며 시민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됨은 물론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발전하되 시대와 사회의 요구가 아닌 민주주의 철학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교육센터 역시 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절차적 원리를 가르치고 시민이 직접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철학을 제외하고 논하는 것은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만 다루는 것이다. 학생이 참여했다고 민주적인 학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칙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학칙의 민주성을 판단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철학을 가르쳐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 철학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5. 민주시민교육이 교실붕괴의 해결책이며, 그 중심에 교사가 있다.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교사가 민주주의 철학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철학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한다면 학급 내에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이며, 학급붕괴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교실붕괴의 해결책이다.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 참교육이요,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인권의식에 눈높이를 맞추는 교사가 우리시대 참 스승이다.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인권 #학급붕괴 #교실붕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