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명의 '국민전문가' 집단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에 나섰다.

오락가락하는 노동기술자 보다는 노동존중 철학이 있는 적임자라야 한다.

검토 완료

박종국(mjn1997)등록 2017.07.03 16:55
몇몇 지엽적인 현안들을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채택이 늦어지면서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노사분규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을 시작하였고 공공, 의료, 금속 사내하청, 건설 등등  자칫 제2의 촛불항쟁의로 비화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지난 고용노동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후보 검증 국회의원들은 조대엽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보다는  1박2일 동안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의혹 부풀리기만 제기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조대엽 후보자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향후 노동정책과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정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마치 범법자 심문 및 취조하는 듯 한 몰아가기 식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후보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직 수행에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민생은 뒷전이였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마친 개인적인 판단과 인신공격까지 위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런가운데 7월 3일 오늘 11시 국민 전문가 각계각층 418명이 지지를 하여 (전문경영인(CEO), 교수, 변호사,  노무사, 관련 석•박사 노동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관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용노동부 조대엽 장관 지명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 여타의 다른 장관들의 인선에 이렇게 많은 관계 전문가 집단이 지지를 해본 사례가 없다. 이미 한국노총 ,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노동단체들에서도 속속 후보 지지 성명 논평을 내놓고 있다.

조대엽 후보는 지난 6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과 해고취업규칙 폐기,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위험의 외주회 근절, 노동계 상시대화 등 최적의 민생현안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민생' 보다는 '정쟁'을 택했다. 이쯤되면 대통령을 주저하지 말고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이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미 가계부채가 1인당 1,500조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는 희망섞인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지금 이순간에도 800만 비정규직은 해고와 계약 종료를 격고 있다.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더 이상 "좀 기다려 달라"는 설득조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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