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철저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복지를 철저히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은 도대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며 왜 구축해 놓았으며 유지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특히, 저소득층과 아픈 국민이 더욱 안락하도록 행복e음을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 복지 수급자 색출과 방해용으로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멀리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소득과 아픈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당뇨 등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께서 자식들에게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투약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당뇨 검사지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주치의의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아셨답니다.그러나 웬걸?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고해야만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급해 준 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할 것이라면 행복e음은 굉장히 많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왜 개발했으며 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e음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개발했습니까? 설마, 정말로 국민을 감시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 빅브라더처럼 개발했습니까?행복s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소득층과 아픈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대한 편하도록 하여 중산층과 건강이 회복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행복e음이 병원전산망을 통하여 얻은 정보로 해당자를 확인하고 그분들은 필요한 욕구들만 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공무원들의 몫입니다.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병원을 일정 기간 이용하면 의료급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아픈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의료쇼핑을 방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의료쇼핑을 방지하느라 대다수의 의료급여자들을 힘겹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의료급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입니다!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아주 작은 복지를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9월에 경기도 수원을 갔는데, 경기도 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최초로 이용하려면 이용신청서와 복지카드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그 전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행복e음으로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인들이 편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면서 행복e음입니까? 국민의 행복을 방해하므로 행복방음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비단, 이런 하찮은 것뿐이 아니라 크게는 임대주택정책에서부터 작게는 아기들의 분유정책까지 모든 복지정책을 모조리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들이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해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해당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복e음으로 확인되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바빠지고 격무에 시달리겠죠?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합니다!정부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플랜을 먼저 제시하고 증세 정책을 펴서 나라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면, 국민이 정부를 믿으며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에 튜브를 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져서 조세저항(租稅抵抗)은 미미할 것이고 소득의 8~90%의 세금도 기꺼이 내리라고 믿습니다!그러니 먼저 빅브라더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행복e음부터 수정하여 어느 전산망이라도 접속 가능하도록 해 저희 아버지와 같으신 분들을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방안으로는 2~3중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관리자들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대우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주어서 경제적으로 유혹에 무너질 수 없도록 해주되, 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위반할 시에는 재판을 빨리 열고 조기에 사형 선고와 집행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