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 예산은 약 400조원이며, 지방정부 예산은 265조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GDP의 약 32% 정도이다. 그런데 1인당 정부지출의 증가 속도가 6.1%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지출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은 아직 사회보장 지출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 서유럽 국가들의 정부지출 비중이 6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구조는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릎 차지한다고 한다.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는 미국보다도 높다. 문제는 이 상위 10%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특권적 지위, 배타적 진입장벽, 재정적 특혜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다시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과 대기업 임직원들은 , 전문직, 교수, 교사들은 배타적 진입장벽 안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다. , 정책자금 수혜자, 보조금 사업자 등)은 보통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으며, 공적 재산을 이용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불공정한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불평등구조는 청년의 근로 의욕과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청년실업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었다.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입시와 고시에 매달린다. 더욱 암담함 사실은 상위 10%는 잘 조직되어 있고, 언론, 학계, 문화계 등과 잘 연결되어 여론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거대 정당 위주이고,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로서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명사가 아니라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과적으로 상위 10%는 정치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 정부기관의 고위직은 거의 모두 직업관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은 선출직이거나 임기제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responsibility)도, 계약상의 의무(accountability)도 지지 않는다.그리하여 관료를 중심으로 정치인과 공공부문 사업자들이 특권과 특혜를 나누기 위해 구축한 '철의 삼각동맹'이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기득권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특권과 특혜를 타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공공부문에 만연된 부패와 낭비의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의 확대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잔치로 귀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먼저 정치를 바꿔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성 정당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당 설립의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특권과 특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 결정과 예산 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를 시민의 일상적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공공감사는 예산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정책과 예산에 관한 '①진실한 정보를' '②충분하게' '③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예•결산 심의도 독립된 감사기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는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기회에 함께 실시되었다. 그러나 특정 사업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대규모 공사, 공공조달, R&D, 보조금, 기금투자,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신규사업, 증액사업, 반대 여론이 있었던 사업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목적,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부작용, 예산의 유용, 불용, 전용, 과다 사용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었고, 주로 집행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사항을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이야말로 특권과 특혜에 의존한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우선적인 개혁 과제이다. 그러므로 정부개혁은 감사원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 #감사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