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가 펼칠 친 러시아정책은 다목적이다. 중동문제 해결과 대 중국견제 카드다. 서태평양 진출을 꿈꾸는 중국의 야망을 미국은 거부한다. 혼자서는 버겁다. 일본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막이다. 한국 역시 미국에 중요한 이유다. 일본 또한 중국의 굴기가 두렵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이에 대한 화답이다. 중국의 반발은 당연하다. 미국을 향해야한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비겁하다. 그것도 밥줄로 위협한다. 이웃 작은 나라들 우습게 여기는 옛 버릇은 여전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내부의 적들이다. 반미/친중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촛불정국을 기회로 사드까지 싸잡아 흔들고 있다. 과연 주권국가의 정치인들 맞나?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약자일수록 선택의 폭은 좁다. 미중 두 패권국 사이, 우리의 선택도 그렇다. 미국은 동맹관계다. 목숨 줄이다. 중국과는 한발 떨어져 밥줄로 엮여 있을 뿐이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회색지대에서 양손에 떡을 쥘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선 조건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주체를 외친다. 말로 되는 일인가? 정략적 선동일 뿐이다. 능력이 주체요 주권이다. 이승만, 박정희 이후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주체의 조건을 만들어 왔다. 조선조 이후 오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최초로 주권행사를 구가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 핵심이 한미동맹이고, 동맹 자체가 지렛대다. 역사적 사실만은 감추지 말자. 후세들도 기억해야 한다. 고질적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어찌 친미, 친일은 보수반동인가? 최근 8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 집권시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전했다고 한다. 소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애국심은 의심치 않는다. 그들은 주권국의 체면을 구겼다. 사드문제에 관한한 우린 얼마든지 중국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북의 혈맹이다. 가상의 적이다. 북핵 위협은 상존한다. 중국은 이에 소극적이다.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이유다. 밥줄을 무기로 치사하게 굴지 말라는 충고 정도는 해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무서울 게 뭔가? 밥줄 때문에 사대(事) 속방으로 살아도 좋단 말인가? "밥줄 끊어도 좋다."는 뱃장이 주권국의 체면, 즉 명분 좋아하는 진보란 사람들이 내세워야 할 가치가 아닌가? 야당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허약한 모습이야말로 적들이 노리는 것이다. 힘으로 누르면 얼마든지 굴복을 얻어낼 수 있음을 당신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표를 모아 정권을 잡았다고 하자. 한미동맹 버릴 자신 있나?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나? 있다면, 맹방도 중국도 동의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기 바란다. 일본의 외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베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달려갔다. 외교의 기술이지, 굴종이 아니다. 맹방의 모습이다. 그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나? 그들도 중국의 굴기가 두렵다. 미일동맹의 강화가 중요한 이유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적어도 한미일 동맹만이 우리의 목숨 줄이다. 국가의 생존 문제가 걸린 안보를 대선 판의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라. 부끄러운 짓이다.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만은 여야, 좌우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내정치의 연장이 곧 국제정치다. 우리끼리 소곤거리는 얘기까지도 국제사회가 듣고 있다. 특히 맹방의 시민들의 정치적 정서와 여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행이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다. #한미동맹 #사드 #주권국가 #이데올로기 #속방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