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중의 하나가 원자력은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위험하긴 해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싼 전기가 필요하고 원자력이 가장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싸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한 가지만 밝히고자 한다.모든 사업에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험을 들어야 하고 택시사업자도 보험을 가입해야 운영할 수 있다. 택시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고 택시요금을 인하해 준다면 어떨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일본 후쿠시마 사고 처리비용이 몇일 전 뉴스에 의하면 230조원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400조라고 밝힌 적도 있고 그린피스나 환경단체, 국제 기구등은 300조에서 1,000조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이야기한다. 어쨋든 수백조원이 드는 것은 확실하다.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급 사고가 나면 8천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우리나라는 아마 일본보다는 훨씬 금액이 클 것이다. 반경 30km 이내 342만명이 살고 있고 울산 같은 산업도시가 있어 수출 전면 중단 같은 조치가 일어나면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한다.이러한 보험처리를 보험회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게약이 불가능하다. 기껏 1기 사고시 500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5천억원까지 정부가 보상하고 그 이상은 국민각자가 해결해야 한다. 5천억 국가보상금이란 어떤 의미인가?자동차 사고시 수리비용이 300만원인데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금액이 3천원인 셈이다.이것은 보험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고도 원자력이 싸다고 하면 맞는 말인가?판도라 영화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사건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미국은 네바다사막에 처분장을 짓다가 10년 동안 10조원을 날리고 포기했다. 심층수가 지하에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그 외에도 세금 면제, 지역주민 보상문제, 송전탑문제 등등 정부지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비싼 에너지다. 독일같은 유럽 선진국은 비싸서 원자력을 포기한다. #원자력 경제성 #원자력 발전단가 #핵발전경제성 #원전보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