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이 코 앞에 다가 왔다.
2017년 1월 20일.
워싱턴 아웃사이더, 정치권의 이단아, 탐욕스러운 사업가, 막말 제조기 등등 뭐 하나 상식적인 구석이라고는 없는 인물이 전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왜 이런 인물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사실 결과론으로 논하는 것이지, 정확한 분석이나 시원한 답변은 없다.
다만 걸어온 행적과 내뱉은 말만큼, 내각도 모두의 상식을 넘어서게 구성한 점이, 그러잖아도 걱정투성이 지구촌에 근심거리를 더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민족의 존망이 창졸간에 급변하는 우리로서는 참견할 수도 없고, 멍하게 바라만 바라볼 수도 없는데…..
말많고 탈많은 트럼프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외교 국방라인만 살펴보자.
▲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 이재선
국방장관 -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 별명이 '미친개(Mad dog)' 전사(Warrior), 미국의 전쟁영웅으로, 이란과의 핵협상에 반대한 강경파.
▲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내정자 ⓒ 이재선
국토안보장관 – 켈리; 사병 출신으로 대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멕시코 국경지대 안보 강화를 주장.
▲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내정자 ⓒ 이재선
중앙정보국(CIA) 국장 -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 대북 강경파, 타파티 소속
폼페오는 작년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은 광기어린 정권이다. 이란과 북한은 악마의 파트너십"이라 비난. 그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 이재선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석유업계 거물, 친러시아 성향, 주변 인물들이 대북 강경파라고 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마이클 플린 ;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대표적 대북 강경파.
3성 장군 출신인 그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북한의)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된다.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캐슬린 맥파랜드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 이재선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캐슬린 T 맥파랜드(여), 극우 매체인 폭스뉴스 안보분야 애널리스트. 지난해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실행하지 않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라고 촉구.
외교 국방 라인을 보면,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불보듯 훤하다.
당동벌이(黨同伐異)라더니 어쩌면 저렇게 극우 강경파 일색일까?
게다가 트럼프의 예측불허한 행동까지 겹친다면,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미국언론들은 트럼프 내각을 3G라고 부른다.
즉 Goldmann sachs(월가를 대표), General(군부), Gazillionaires (초갑부)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양극화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를 구제하고, 인종간, 종파간, 국가간 경제적 대립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구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역주행 인선도 – 최저임금 인상(15불)을 결사반대하는 노동장관, 친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부장관- 다반사여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수 언론조차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내정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대표적인 친(親)러시아 인사인 렉스 틸러슨(국무),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보수 강경파 제프 세션스(법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스티븐 므누신(재무), 억만장자 벳시 디보스(교육) 를 '집중 검증 대상'에 지목했다.
2.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군부 강경파 그리고 매파 일변도의 트럼프 외교 국방라인이 취할 한반도 정책은 매우 단순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 불용이다.
김정은 정권이, [민족사적 대사변]이라며 자랑하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리가 없다는 사실을 본다면, 한반도 정세는 바람앞의 등불 신세가 된다.
더우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 불능상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핵과 사드 문제를 트럼프 정권이 언제 밀어붙이는가이다.
트럼프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오마바 케어]폐지, [환경정책 후퇴-석탄발전소 장려]를 내걸었고, [소수 인종 차별], [소외계층 외면] 등 시대의 흐름과 역주행 할 확률이 있다.
예측불허한 트럼프의 성격, 거친 언사, 내각 내정자들의 극우적 성향 등을 볼 때, 트럼프 정권은 초기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상하 양원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코커스] 멤버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와 정책이 흑인 등 소수인종의 위상을 수십 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또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이 트럼트 정권의 국정 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국 여러차례의 민중들의 반발은, 폭력적 양상 때문에, 스스로 탄압의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적인 촛불이, 철옹성 같던 거대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린 사실을 미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아마 미국민들도 한국의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방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럴 경우, 트럼프 정부는 강경 진압 명분을 잃어버릴 것이고, 미국의 국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내적 취약성이, 북핵을 전략적 관점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돌파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강경파들이, 베트남에 개입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사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존재를 조작했듯이 말이다.
위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미국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면, 북한과 사드는 더할 나위없는 구세주다.
다만 사드는 기존 정권이 추진해온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국지적 성격이 있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핵은 사정이 다르다.
김정은 스스로가 핵무기가 있다고 널리널리 자랑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겠는가?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국가라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다가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을 성공시키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미흡하다고 다시 평가 절하했다.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사방에 호소해도, 굳이 숨겨 놓았다고 주장해서 이라크를 쳐들어간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즉 북핵은 북한이 보유하건 말건, 최종 보유여부는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 북한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그 순간부터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권은 악화된 국내정세 돌파구를 위해, 북핵을 구실 삼아, 영변과 풍계리 지역만을 특정하여 미사일로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
미사일의 정확도는 걸프전에서 검증된 바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없음을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독재권력의 속성은 보신이지, 명분이나 공동체 이익이 아니다.
미사일 몇발 맞았다고, 그리고 특정 지역이 초토화되었다고, 권력 전체를 상실할 또는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 못할 모험을, 북한의 지배층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세가 남한에 미칠 영향이다.
대외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남한 경제 구조상, 경제적 치명타를 맞을 확률이 매우 크다. 전면전의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와 누가 거래를 유지하겠는가?
관광객의 감소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한다.
대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 가계를 옥죌 것이다.
이러한 대치국면이 1년 이상 장기화 된다면,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가히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면 위기의 한반도를 구할 묘책은 무엇인가?
탄핵 이후에 들어설 신정부가, 사활을 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상, 헌재는 탄핵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국내외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여, 탄핵 심판에서 제기되는 소소한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담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서, 신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칠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차기 권력을 노리는 각 정파들도, 대선 일정과는 별도로, 집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자원을 총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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