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정권교체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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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bulls)등록 2017.01.02 14:32
교수신문에서 2016년 한해를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사자성어는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번 촛불집회의 본 의미를 잘 규정지은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난 2015년 사자성어를 보면, "혼용무도(昏庸無道)"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가 암흑에 뒤덮인 다는 사자성어였다. 올해의 대한민국 상황을 잘 예언한 듯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강물은 평상시는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온화한 물결로 흐르며 항상 배를 띄우는데 그 책무를 다할 뿐이다. 하지만, 외풍(권력농단,부패)이 거세게 불어 도저히 자신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강물(국민)을 당연한 매개로 보던 배(부패권력)를 어쩔수 없이 뒤집게 되는 것인데,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응징하는 순수촛불도 419의거와 부마사태 1987년 6월항쟁을 잇는 적통으로서 부패 권력을 뒤집은 그 강물이었다. 이번 시위는 비폭력 시위로 세계 메스컴도 놀랐던 보다 현대화되고 진화된 시위였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서 과거의 관념에 머물러 있던 정치가들,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반대자들의 네거티브 정도로 여전히 폄하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뒤집어 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다만 그 누적되어 온 사회구조적 병폐와 적폐에 폭발의 뇌관을 꽂고 스스로 불을 지핀 자신들을 탓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 우왕좌왕하는 국회를 바로잡고 침묵하는 국민을 일깨우고 썩은 정치에 경종을 울려 결국 부정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게 만든 큰 성과물을 이룬 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재벌도 아닌 군대 잘가고 세금 잘내고 법 잘 지키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 솔직히 "모른다" "잘못없다"라고 얼굴 벌겋게 뜨고 항변하는 그 철면피 위정자들이야말로 전쟁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갈 자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2016년 한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냉정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부터 정말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하나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크고 완전한 국민 민주주의를 위해선 할 일이 더 남았다는 말이다. 출발과 그 과정도 의미가 분명 있지만, 마무리야말로 완전성을 낳는 끝판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제 대한민국 아니 5천년 민족 역사(부도덕한스캔들과부패로망국을부채질한진성여왕시대조차)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박근혜 개인과 그 집단의 국가시스템 붕괴, 국민무시 등 국가 유린 행위를 단죄하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대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외교에도 무능한 박근혜가 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보수정권의 연장에 있기에 더욱 그렇다. 죽은 자도 다시 봐야 할 이유다.



















누가 제일 정말 국민의 뜻에 잘 부합할 인물일까! 박근혜에게 속았던 그 이미지 환상에서 벗어나 제대로된 검증의 칼날을 들이될 수 있을 혜안을 가질지 아직은 의문스러운 면도 불안의 요소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심플한 생각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지금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 국가적 정치적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인물은 중요하다. 하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어쩌면 개인적 차별성 정도로는 그 분별성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치적 흐름을 생각해 보자.



















국가 시스템상 싫든 좋든 어차피 그 출마자 중 한 인물이 다시 지도자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할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 투표행위가 필수적임을 일단 말하고 싶고, 큰 의미에서 볼때 정치의 순환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생각의 깊이를 파고들어 보자.



















정치가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 때 국가는 망가진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닌 진정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이번 촛불이었고 그 실행은 바로 국민투표 행위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했으면 한다.



















경고는 명확하고 날카롭고 강력해야 한다. 정치가에게도 똑같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수진보를 떠나 결국 "정권교체"라는 칼날로 그 화룡점정을 찍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합리적 보수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정권교체가 안된다면 모든 것은 서서히 묻히고 대한민국은 또 한번 썩을 것이다.



















먼지가 항상 들러붙는 집을 항상 청소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먼지는 의례 쌓일텐데 굳이 그 청소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벽한 청소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살 만큼의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집을 보존하고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도 똑같다. "결국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서민이 외쳐 봤자지" 등 국민 스스로 정치 무뇌아가 된다면 결국 권력의 부패는 정당화 될 것이고 내부침탈로 국가의 존망은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보수든 진보든 일정한 정치참여는 국민 스스로의 삶을 위한 전초전이다.



















한국리서치가 12월 27~29일에 실시했던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정권교체를, 77.1%가 헌재의 대통령탄핵 인용을 예상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9.7%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상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10%대에 여러 당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10%대 초반대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지난 총선 후 호남이 볼때 국민의당이 믿읍지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후 변화된 호남의 민심을 잘 잘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흩어진 사표보다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대선주자에게 몰아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표 결집이 보인다는 말이다. 이제 영남도 보수 진보를 따지는 건, 그 의미를 상실함을 잘 알아야 하고 알 것이다.













온실 속의 화초인 수구 딸린 보수!! 이제 그만하자. 



















미국은 4년 내지는 8년 주기의 정권교체에 익숙해 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이 잠깐 잠깐 끊어지는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권력에 강한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는 미국 국민의 깊은 뜻이 더 강함을 잘 알게 한다.



















구시대와 동시에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시점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국가개조는 못하더라도 최대 가능한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반드시 전권교체는 필수라는 점을 국민들은 잘 인식해야 한다. 어느 대선 후보는 벌써 찬가와 찬가비가 나오고 있고 검증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호랑이 몰아내니 늑대가 오는 결과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그 맥을 끊는 정권교체는 필수다.



















지금 어느 정치나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최선 가능한 수단은 국민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패를 이제 제대로 사용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정권의 연속성에 묻히느냐 아니면 그 잘못에 일침을 가하고 국민의 회초리를 보여주느냐는 2017년 대선 투표에 달려 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적 착시현상을 노리고 있다. 국민개혁의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의 출현은 이념 스펙트럼을 넓혔다기보다는 외적 압력과 내적갈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표출이다. 정상적 보수 운운은 자성의 목소리지만 그 본류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어차피 하나가 될 몸이다. 이번 게이트에서 석고대죄의 주체인 새누리당이나 개보수당이나 오직 그 한사람 모시기에 올인하는 모양새가 그 증거다. 특히 친이계인 이동관이나 나경원은 벌써 손님 모시기에 바쁘다. 유승민의 경제민주화도 이런 일그러진 보수집단에겐 비토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이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썩을 고인물을 방지하고 반칙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는 정권교체의 원활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다시한번 단언한다. 국민적 요구가 다양해지는 현 시점에서, 보수든 진보든, 공통된 이슈인 안보와 성장 그리고 복지에 모두 충실해야 하는 건 시대적 사명이 되고 있다. 이제는 그 전문성 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경계의 골이 허물어지고 있는 점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1974년 월남의 패망의  주요원인이 부패로 인한 내부 분열임을 생각할때, 북한 독재정권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 안정이 급선무다. 정치의 신뢰 회복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 2017년 새해 정유년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오너는 대한민국 국민들임을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서 다시금 확인하자. 그리하여 정치가를 긴장시켜 정상적 국민머슴으로 되돌리는게 후손을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 명심하자.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정치흐름은 개혁 정체성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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