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 폭행, 갈취, 횡령 등 각종 의혹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와 대구시의 특별감찰 그리고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중규 김광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했던 대구시립희망원. 이번에는 2014년 7월, 희망원 직원이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희망원을 협박해 10억 원을 요구한 뒤 총괄 원장 배 모 신부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검찰 수사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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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검사 조성윤)는 지난 11월 28일, 공갈 등 혐의로 희망원 전 회계담당 직원 이 모(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또 다른 이 모(5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희망원 당시 총괄 원장 배 모 신부 등 시설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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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희망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희망원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인 2년 전에 벌써 비자금 폭로 입막음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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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원에 희망이 있는가 지난 9월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현장방문조사에서의 진상조사단과 희망원측과의 간담회 모습 ⓒ 정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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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희망원 비자금 핵심피의자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다.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챙겨준 당시 총괄 원장 배 모 신부가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구대교구 평신도단체 협의회 회장인 김 모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론을 맡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이 모 씨가 공탁금 1억 원을 내는 등, 석연찮은 의혹들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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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희망원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희망원 4개 시설과 이곳에 급식 재료를 납품한 회사 영유통과 참푸드를 압수 수색하고, 당시 희망원 회계과장 여 모 수녀에 대해 영장 발급까지 했다. 그렇게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가 수사 착수 3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희망원 비자금 수사의 핵심 피의자 이 모 씨가 회계비리를 폭로할 당시 노조와 시민단체에 건넨 제보 편지에서 '대구대교구에까지 비자금이 흘러간 것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이 있다'고 했고, 검찰 역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비자금 폭로자로부터 비자금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실제 수사가 펼쳐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판사 이상오)는 지난 23일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망원 전 회계과장 여 모 수녀가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광역시 지원금 등 대구희망원 운영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가 알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당시 총괄원장 배 모 신부가 이 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2014년 7월 29일, 한 식당에서 이 씨에게 1천만 원 자기앞수표 12장을 건넸다고 되어있다. 법원이 희망원의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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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원에 희망을! 지난 9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38개 시민단체와 국민의당 정중규 진상조사단장,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8개월 동안 장애인과 노숙인 등 129명이 숨진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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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희망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비리에 연루된 희망원 관계자 모두를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국민의 혈세, 그것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이기에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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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수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의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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