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안현실 논설전문위원의 칼럼(2016년 9월 29일자)에 반론을 제기한다.지난 9월 29일 한국경제신문은 안현실 논설전문위원의 칼럼이 농업․농촌․농민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는 허무먕랑한 주장을 제기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안 위원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를 두고 한국농업이 정치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기업과 농민 간 상생'을 되뇌는 것뿐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면서 안 위원이 사례로 든 것은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인 네덜란드가 농업 보호라는 쇠사슬을 끊고 개방으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네덜란드는 한국의 농식품부에 해당하는 부처를 해체해 경제부처와 합쳐 농식품 관련부서를 없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안 위원은 농업 연구 및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민영화를 저지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하다가 농민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다.뿐만 아니라 안 위원은 한국은 기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공급하겠다고 해도 농민단체는 즉각 투쟁에 돌입한다고 비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개방을 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니 대학, 연구소, 기업이 농업으로 몰려들고, 클러스터들이 생겨나고, 혁신이 폭발해 농업수출국으로 발돋음했다는 것이 내용의 요약이다.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부동산 투기가 목적개방주의자를 비롯한 일부의 농업계를 제외하면 대기업의 농업생산업 진출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노리는 것은 농산물의 생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업생산을 빌미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은 헌법과 농지법의 규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무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추진하면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같이 효용성 높은 친환경농업지역까지 해제지역에 포함하면서 지역의 반발까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거 농업생산업 진출이라는 핑계로 현대가 서산간척지를 개발했고, 삼성이 용인에버랜드의 전신인 용인자연농원에서 양돈업을 한다고 진출한 적이 있으며, 동아그룹의 김포간척지 개발은 농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대기업의 농업참여가 부동산 투기였음이 드러났다.농민들은 스마트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ICT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LG CNS는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LG가 동부한농의 팜한농을 인수하기 전 몬산토와의 계약 때문에 LG보다는 GMO개발기업인 몬산토의 한국진출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 기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다. LG측도 농업생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새만금지구에 이주하게 되면 엄청난 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있다.더구나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진출할 경우 수출에만 전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지금 현재에도 무수히 많은 농민들이 토마토, 백합, 장미, 튤립, 파프리카 등 경쟁력 있는 작물을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는 잘하고 있는 수출농가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사정이나 지진 등으로 외국의 조건이 바뀔 경우 수출하던 농산물은 바로 국내시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동부팜을 인수한 우일팜 농업회사법인은 농민들의 예상대로 일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내시장으로 토마토를 유통시킴으로써 생산농가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우일팜 농업회사법인은 전기공사와 차량가스충전기업인 우일계전공업(주)와 우일에너지(주)의 계열사이다.수출농가의 경우에도 적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가며 그동안의 노하우로 농산물수출을 이뤘지만 기업의 논리는 마진이 높지 많으면 중도하차할 것은 뻔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농업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기업의 논리로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농업에 진출한 후 농지를 소유하는 절차가 마무리 되면 바로 농업생산을 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땅의 개발이익이 더 좋은 사업대상이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대기업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설사업을 한다면 막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시설원예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제다. 다만 몬산토와 같은 기업의 한국진출에 한국기업이 나설 문제는 아니기에 반대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시장개방에도 우리는 FTA 타결국 농민에 비해 '열악'또 네덜란드는 EU의 회원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나라다. 공동농업정책에서 네덜란드는 농민들이 우리보다 4배나 많은 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다. 정부 보조금에 농민단체가 눈멀었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다. 한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가소득의 50%가 넘는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10% 초반에 불과한 직불금을 받는다면 우리 농업이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까? 스위스 등 몇 나라는 농가소득의 80%를 국가가 준다는 걸 안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농업경쟁력이 살아나는 것 아닐까?삼성의 핸드폰과 현대의 자동차 판매로 국가 경제 파이를 늘이기 위해 맺은 FTA가 농민에게는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점을 알고나 하는 일일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1990대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벌였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란 것이 농어촌에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구조개선을 통해 과수에 경쟁력이 없으면 폐원을 해야 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양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단위를 수십마리에서 수천마리로 늘려야 했다.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개방을 하니 농가소득은 줄고 돈벌이가 안되니 청년들은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고 노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시설원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만큼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10년은 먼저 구조개혁을 단행하니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소, 기업이 농업으로 몰려들고, 클러스터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니 그렇게 된 것이다.네덜란드의 벤로형 유리온실은 평당 50만원 이상의 시공비가 든다. 네덜란드의 시설원예가 세계 수준인 것은 우리보다 많은 투자와 지도는 물론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과 경쟁력이 높아질 무렵부터 대대적인 개방을 이뤄낸 때문이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뉴질랜드의 축산도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은 묵과한 채 그 나라의 현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방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농식품 예산은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예산내용을 부풀리기 위해 10년간의 예산을 합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10년간 45조, 농특세 12조 등을 합해 57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을 10으로 나눠보면 농업예산은 다른 부서의 예산규모나 증가율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 착시현상으로 농어촌에 엄청난 구조개선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오해한 사람도 많다. 그 정도 수준이야 IMF 이후 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베푼 예산에 비하면 조졸지혈이다. 그 금액은 나중에 건지지도 못했지만.유럽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농림부와 같은 농업만 다루는 부서는 없다. 영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경부까지 합쳐 부서를 운영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량과 환경, 식품, 수산 등을 묶은 부서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는 융복합시대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업에 식품분야까지 통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산까지 통합한 부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라고 한 것은 어떤 논리에서 주장한 것인지 그 근거가 없다.안 위원의 칼럼은 너무 깊이가 없는 천박한 정치논리의 주장이다. 개방의 과정이 어떠했고, 개방이후 경제재편은 어떻게 됐으며, 농민들이 왜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모르면서 제기한 아마추어적 논리이며, 재벌들이 호시탐탐 개발을 위해 노리는 농지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재벌경제연구소의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배경이 있다. 선진국 치고 식량안보와 농업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없다. 즉,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안보와 환경, 농업을 반드시 지속가능하게 보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대기업농업진출 #수출농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