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의 혁명,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다.

진정한 정치적 진보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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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영(kuasd)등록 2016.08.23 14:47
현재 정치권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정치적 혁명'이 진행중이다. 이전까지는 그저 동원의 대상으로서 개성없이 숫자로만 존재하던 일반 시민 & 당원들이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해 현실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 무대다.

한국정치의 마지막 개혁지점, '당내 민주주의'

사실 한국의 수많은 정치적 진보와 민주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학에서 매번 가장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였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정권의 타파 및 전체적이거 거시적인 민주적 체제가 시민들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반 대중이나 당원은 선거나 혁명때나 주체였을뿐,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당권재민이니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구호가 난무하였었으나 선거가 끝나거나 혹은 당내 주요한 결정을 내릴떄 언제나 당원과 시민은 그 자리에 참석해 영향력을 내세울 수 없었고, 그저 영향력있는 당내 정치인들의 소위 '오더'에 따라 여기저기 동원되고 기계적으로 표를 찍어줄뿐이었다. 정작 진짜 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높으신분'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공당의 주인은 당원이었으나 그것은 그저 명목상의 표어일뿐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빛이 바랜 문장뿐이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마침내 시민들이 깨어나고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것이 바뀌고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강한 욕구를 기반으로 분당국면에서 '자발적 입당'했던 온라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더이상의 당내 '오더'가 안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자발적으로 입당했던 온라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더민주 당원들은 스스로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정치참여율은 이전과 비교할때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21일 경기 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있었던 더민주 경기도당대의원대회 당시 권리당원 투표율은 35.7%로 이는 이전의 20%안팎에 머물던 과거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7705.html)

그토록 수많은 민주진보세력에서 갈망해왔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마침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기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더민주 전당대회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후보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긁어모아 집단토론속에 다수의 온라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대세가 형성되고 이것이 실제 투표현장에 파급되는, 이전의 조직력대결 양상이었던 과거 전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0일에 있었던 서울시당대회였다.

당시 조직력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던 박홍근 후보가 대의원투표에서 48:52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린 당원들로부터 몰표를 받은 김영주 후보에게 57.8:42.2로 패배한 것이다. 이는 설령 현장투표와 의원들의 영향력을 짙게받는 대의원들로부터 앞선다할지라도 스스로 당의 주인으로서 권리행사에 나선 당원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힌다는 반증으로서 이전의 더민주 전대와는 비교불가능할정도의 정치적 진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전처럼 특정 정치인들로부터 오더를 받아 동원된 당원들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선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을 눌러버린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명제가 얼마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항시 전체를 내세워 국가의 주인인 국민위에 군림하려 들어왔었고 당의 지도부는 항상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원을 기만하고 계파로 나눠 이득을 나눠먹는데 매진해왔었다. 언제나 소수 기득권에의해 국가는 국민의, 공당은 당원의 의견이 왜곡되고 조종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수십여년간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해왔던 한국사회 내부의 개혁적 동력은 마지막 정치적 개혁의 종점이라 할 수 있는 낡은 정당체제를 향하고 있고 이제는 지난 수개월간 이를 악물고 기다리며 한표를 행사하기위해 이해 기다려왔던 당원들의 진정한 당내혁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권교체, 여론조작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도둑질한 신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수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총선 직전의 엄혹한 국면에서 자신들의 계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탈당과 분열을 일삼으며 야권 전체에게 아득한 절망감을 선사했던 이들을 잊지 않고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하기위해 가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숙고끝에 당당히 한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시민민주주의 태동이라는 정치적 진보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본다면 더민주 전당대회는 더이상 계파의 이익에 목을 메어 소수에 휘둘리는 무대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원들은 더이상상 객체로서 힘있는 윗사람에의해 '오더'를 받고 동원되는 무능한 당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사회를 이루기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판단해 현장의 조직력을 뚫고 자신이 바라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유능한 '민중'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더민주 전당대회는 이전의 구태와 결별하고 시민들과 당원들이 진정한 당의 주인되는 '시민민주주의'로의 격변을 겪는 과도기라고 해석해도 좋을 정도일 것이다. 더이상 힘있는 소수의 오더와 조직력이 당락을 좌우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수집한 정보로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이러한 전당대회의 모습을 어떻게 과거의 계파가 득세하던 나눠먹기식 구태정치라 표현할 수 있을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회진보세력들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제왕적 리더쉽으로 항상 개혁대상으로 지적되어왔던 정당이라는 가장 낡은 체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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