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견강부회(牽强附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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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룡(peacetry)등록 2016.08.06 11:37
얼마 전 사드강행을 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다.

"저도 부모를 잃었어요. 대통령으로서 저의 유일한 소명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발언 이후, TK(대구경북)지역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당히 올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한 결과이지 전혀 사드문제와 관련한 이성적,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었고,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유탄에 맞아 세상을 떴다. 어떤 경우에든 폭력에 의해 국가지도자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육영수 여사의 죽음은 둘 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대한 반발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문세광 부분에서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발표로 그는 "북괴"의 사주를 받은 조총련계로서 적국(남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사드와 관련한 국내의 혼란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대화를 거부하는 독재적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드강행과 부모님 두 분의 불행한 죽음을 연관 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사드강행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부모님의 불행한 죽음을 연관 짓는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드로 인한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은 정부가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조건 사드도입을 강행을 재고하는 것이다. 여야간의 대화,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대통령의 위 발언은 정말 엉뚱한 논리, 견강부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드문제의 경우는 다른 변수 즉, 미국의 압력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생각하면 합리적 설명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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