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THAAD) 배치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결사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돌리고, 그동안 오히려 북한과 거리를 두던 이 두 강대국을 다시 북한 편으로 만드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이다.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오히려 맞는 방향은, 한국이 차라리 단기적(短期的)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고, 차후 장기적(長期的)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협상전략(혹은 협상수단)으로서의 한국핵무장 추진이 나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단 남북한이 동시에 핵무장국이 되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태를 이루고 난 연후에 협상을 통해서 핵통제, 핵군축으로 나아가다가 가능하다면 둘 다 핵무기 폐기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반드시 환수되어야한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최종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지지 않는다는게 우선 말이 안되고, 남한테 의지하니 군조직이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온갖 방위사업비리는 바로 이와 관련된 병리현상이다. 온천지가 썩은 냄새로 넘쳐나더라도, 군(軍)만이라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규율이 있어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군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썩은 부분이 군조직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 것이다. 전작권의 회복은 곧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장관은 자기 조직 관리에도 실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국방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 논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그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물론 전적으로 그의 책임만이 아니라, 책임 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안다.한국의 야당, 특히 '더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고 국가중대사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다 불어터진 국수"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무능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려거든 제1야당은 차라리 당명을 '다불어민주당'으로 바꾸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드논쟁 #사드해법 #북핵인정 #한국핵무장 #국방장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