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의 구조적 과제- 온라인 기반 직접민주주의 정책 정당을 꿈꾸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본질로부터 정치개혁을 제안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원하는 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인이 이 말을 구사할 때는 개혁의 본질보다 개혁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한국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치개혁은 세력의 교체로 이뤄지지 않습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국 정치에서 '개혁'은 세력의 교체로 행해 졌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야당의 경우 선거 때마다 재야에서 새로운 인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양김으로 상징되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탄핵'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총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의 야권은 지리멸렬해 왔습니다. 여당은 오랜 기득권을 기반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독재는 부활했고 이제 그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 개혁의 틀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정치개혁 그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치개혁은 국회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치 개혁을 위한 과제를 다시 원칙에서 고민해야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감사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정치개혁의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섭니다. 지금 정치개혁을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조차 정보공개를 하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공문 등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IT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행정전산망은 세계최고 수준에 있지만 국회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입법과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년간 국회의원 1인당 발언 시간이 5시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 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하여 상시 정부에서 대하여 서면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면질의의 질문과 답변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방식의 사이버상임위원회를 도입하여 정책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2003년 법안이 제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회는 스스로의 권력을 나눠줄 제도적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권력자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당원의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회제도의 개선 이전이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개혁○상임위원회의 상설화 - 국회법 제 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임위원회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정책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은 극히 미약합니다. 연간 국회의원 1인당 총 발언시간이 5시간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상임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상설 상임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버상임위원회를 바탕으로 실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활동 정보 공개 - 국회의원은 각각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차 정보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뭘 하는지 홍보용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를 통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이 배출하고 국민이 만든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식서류(자료요구, 서면질문, 질의서 등)와 언론 인터뷰,기고문 등 정치활동의 자료 등 모든 것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공채 - 국회의원은 현재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인턴 2명을 직원으로 두고 국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당원이 만들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일의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4급 보좌관의 경우 정당의 공채를 거쳐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5월 31일 보다 한 달 이후인 6월 말에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4월 선거 직후 보좌관을 개인적으로 선정해 두고 있어 정책 활동에 제약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신당들의 동일한 것이 당원은 허수아비라는 것입니다. 당원은 당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조건인데 불구하고 당원은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를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는 정당은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요. 그렇지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한곳도 없습니다. 당원들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현재 우리 정당의 당원들은 당비납부와 선출직 인사 선출의 참여권리 정도의 의무와 권리밖에 없습니다. 정책제안을 할 순 있지만 그냥 제안이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입니다. 당원은 당원의 권리 속에 당당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당연이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당원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정당은 운영진을 선출하며, 국회의원을 통하여 입법과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이를 국회의원은 실천해야합니다. IT강국으로 충분한 직접민주주의 정책 장당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시민의 날개'나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해외에서 시민정책 포털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정당과 국회가 결합된 스마트한 정책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당원의'을'로 만들어 부릴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2-3명이 정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상임위원회 별로 소속되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집단지성의 정책 정당, 이것이 당원의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입니다. 권리가 보장되는 정당에 당연히 강화된 당원의 의무가 부가됩니다. 현실화된 당비납부와 당원으로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당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정당이 개혁입니다.-------------------------------------------------------------□ 정당의 개혁 1. 정당의 주인은 당원○ 당원의 의무와 권리 - 당원은 크게 3가지 의무와 5가지의 권리를 가집니다. 당비납부와 정책 참여, 당원 활동 참여가 3가지 의무입니다. 선출직 후보자의 직접 선출, 공직자의 정책 결정권, 당 운영진의 직접 선출, 당원 활동의 조직의 권리를 가집니다.○ 당원의 의무 1. 당비납부 - 현재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을 진성당원이라고 합니다. 당원이면 당연히 당비를 내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일종의 거수기나 동원 대상의 역할에 머무르다 보니 이러한 제도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곳입니다. 당원이 스스로 당원임이 자랑스럽다면 당연히 당비를 내야합니다. 더구나 적절한 당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하나의 협동조합니다. 정치를 투명하게 하라고 국고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법입니다. 당원의 당비는 당원의 기본의무로서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을 자격정지하거나 출당을 시켜야합니다. ○ 당원의 의무 2. 정책 활동 참여 - 모든 당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을 가져야 합니다. 사이버상임위원회 운영 등 국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스마트 앱 등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당원은 이를 통하여 편리하고 쉽게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당원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참여(읽기확인, 각종 조사 응답, 정책 결정 투표 참여 등)하지 않는 당원 역시 자격을 정지하거나 출당시켜야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당원 간 결연을 맺어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원은 기본적인 사항(페이스북 수준의 실명과 거주하는 기초단체, 성별, 태어난 해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당원의 의무 3. 당원 활동 참여 - 정당은 협동조합입니다. 당원은 조합원으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내 도시당원과 지역당원이 연계된 '생활협동조합', 당원이 모여서 문화를 만드는 '문화소비자협동조합', 당원들의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원이 우리 사회를 가꾸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권리 1. 선출직 후보자의 직접 선출 - 당원의 의무가 지켜지는 정당의 후보자는 당원이 당연히 뽑아서 국민 앞에 내어 놓아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후보자와 같이 최선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후보자 혼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원 모두가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된다면 그 임기동안 당원이 책임을 지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당원의 권리 2. 선출 공직자의 정책 결정권 - 당원은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권을 가집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와 당내 스마트 정책 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정책 대표자 역할을 하는 창구입니다. 정책 결정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당원의 10% 이상, 소속 국회의원 발의에 의하여 정책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의 1~2개 부처의 정책을 모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함께하는 당원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정책은 결정되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당원의 권리 3. 당 운영진의 직접 선출 - 정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진은 당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당의 대표나 위원회 등을 당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운영진에게 공채 절차를 거쳐 선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 당원의 권리 4. 당원 활동의 조직 - 당원으로 이뤄진 협동조합, 동호회 등을 스스로 발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당원 스스로 사회 참여를 위한 당원 활동을 합니다.□ 정당의 개혁 2. 사회에 기여하는 정당○ 당헌재판소의 설치 - 정당은 당연히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당들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당원의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가 즉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당헌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정책이 님비현상이나 오류에 의해 잘못 결정되거나 당원활동이 당헌에 직시된 정당의 기본가치에 반할 경우 당원의 10%, 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발의에 의해 당헌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헌재판소는 외부 인사의 중심으로 당원에 의해 선임됩니다. 당연히 당헌재판소의 모든 회의는 예외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시민과 함께 하는 정당 - 당원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 만든 영화,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나눕니다.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 노동자 등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동호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의 사회적 기여가 확산될 때 정당의 발전 역시 가능합니다.-------------------------------------------------------------------------------------------------------------시민의 힘이 올바른 정당을 만듭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치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정치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릴수록 독점은 심화되고 정치는 소수의 권력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가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스스로 정당을 견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당을 비롯하여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인가요? 정치가 어렵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간판, 즉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이 답입니다. 시민이 정치와 정당의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합이 가능해지면 정치 개혁이 가능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개혁을 견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이 직접 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정책 정당을 꿈꿉니다. #시민정당 #직접민주주의 #국회구조 개혁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